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중대한 위반		경미한 위반
				계획적	우발적	계획적	우발적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	분대장등의 책임을 가진 자의 감독소홀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보고의무위반	허위보고, 보고누락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직무유기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부주의로 인하여 직무를 유기		휴가제한		근신
	근무태만	초병근무지 이탈	의식적으로 정하여진 경계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경계근무지를 이탈한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초령위반	경계근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수면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타인에게 대신 경계근무에 임하게 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타인을 대신하여 경계근무하는 행위	휴가제한		근신
		경계근무 소홀 등	초병으로서의 임무 미완수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경계기본자세에 어긋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근무지 이탈 등	점호나 구보 기타 단체활동에서 임의로 열외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일과시간 중 근무지에서 근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	휴가제한		근신
		안전사고등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인명피해,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손괴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교통사고 등	운전병이 임무수행 중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운전병이 임무수행 중 과실로 인적･물적피해를 낸 경우	휴가제한		근신
			운전병이 안전수칙･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휴가제한		근신
		총기등 관리	총기를 방치하여 일시적으로 분실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총기를 방치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근신
			총기를 잘못 관리하여 효용을 해한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폭발･화재 사고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자살 또는 자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살 또는 자해한 경우(단, 정신병질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별표 9】적법성 심사기준(제28조제1항 관련)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중대한 위반			경미한 위반
			계획적	우발적		계획적	우발적
복 종 의 무 위 반	항명	상관면전에서 고의적으로 불복종 하거나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행위를 한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행위	상급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강등, 영창			영창, 휴가제한
		상급자에 대한 계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불손한 언행을 한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상급자에 대한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불손한 행위를 한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지시불이행	상급자의 구체적･개별적 지시에 고의적으로 불복종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상관 또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부주의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기타	휴가제한			근신
부대이탈금지위 반	영외이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영외이탈	강등, 영창			휴가제한
		군무를 기피할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영외이탈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지연복귀	군무기피목적으로 정하여진 시간보가 늦게 복귀한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교통편을 놓치는 등 부주의로 지연 복귀한 경우	휴가제한			근신
공정의무위 반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문서 위･변조	휴가･외박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위･변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청렴의무위 반	군용물의 은닉･반출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임의로 은닉, 반출한 경우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절도･사기･공갈 등	영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폭력 등의 수단으로 빼앗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비밀엄수의무위 반	보안위규	음어를 평문으로 통신하거나 음어를 분실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보안사항을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고의적으로 비인가 전산장비 등 반입	영창		휴가제한, 근신

징계사유		구체적 비행유형	중대한 위반		경미한 위반
			계획적	우발적	계획적	우발적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정추태	술에취해 간부･위병･동료병사의 제지에 불응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술을 마시고 난동･폭언･폭행을 하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영내생활에 지장을 초래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상습 음주소란･추태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도박	상습도박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단순도박	영창, 휴가제한		근신
	성폭력등	성폭행, 계간 기타 성추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성매매,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군풍기 위반	상급자의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경례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복장불량 또는 자세불량	휴가제한		근신
	폭행·가혹행위	물리적 행위	강등,영창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비물리적 행위(언어폭력 등)	강등,영창	휴가제한, 근신
법령준수의무위반		강등, 영창	영창 휴가제한	휴가제한, 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