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중요상황별 상황대책팀  구성

가. 상황대책팀 구성이 필요한 중요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상 황 유 형
해양주권 관련 상황	①독도영해침범 또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침해사건
	②우리 수역 내 외국 관공선의 추적권 행사
	③우리 수역 내 외국 관공선의 무허가(무동의) 해양과학조사
	④외국 관공선․항공기의 우리 해양조사선 조사 방해
	⑤외국어선의 공무집행 방해(집단저항)
해양안보 관련 상황	①통합방위사태 선포
	②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특이 징후 포착
	③서해 NLL 우발사태
	④북한주민 선박이용 집단탈출
	⑤우리선박 월북
	⑥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운항하는 북한상선의 금지행위 발견
	⑦우리나라 해역 및 우리나라 인근해역에서 해양테러 발생
	⑧원자력발전소에 불순세력 침범 또는 가동 중 안전사고 발생
해양안전 관련 상황	①우리 수역에서 해양사고로 사망 5명이상, 부상 10명이상 발생 (사망 3명이상, 부상 5명이상 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사고)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해양사고 발생
	②북한수역 선박 조난사고로 우리 측 구조가 필요한 상황
	③외국 수역에서 우리 선원․선박 사고로 인해 사망 5명이상, 부상10명이상 발생
해상치안 관련 상황	①선상 살인, 해상강도 등 해상 강력사건 발생
	②대규모 밀수, 집단 밀입국․밀항 또는 외국선원 집단 도주
	③선박충돌로 인명피해 야기 후 가해선박 도주
	④선박을 이용한 해상집단행동으로 업무․해상교통 방해, 중요 시설물 점거
해양오염 관련 상황	①대규모 해양오염사고(지속성 기름 10㎘ 이상 유출 또는 비지속성 기름 30㎘이상 유출)
	②위험 유해물질(HNS) 유출사고(X․Y류 위험 유해물질 유출사고)

나. 상황대책팀 구성은 “해상치안상황처리 매뉴얼” 제4장 “유형별 중요상황 처리요령”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