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선정평가

①민․군소요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⑴ 민측과 군측의 소요성을 상호 교차하여 평가한다.

⑵ 민․군소요성 평가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단체나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다.

⑶ 전문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구성하며, 산․학․연 관련 전문가 5～7인으로 구성한다.

⑷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제안과제별로 종합토론을 한 후 개별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과반수 이상 적합으로 판정된 과제를 적합으로 판정한다.

⑸ 평가는 세부항목별 중요도를 점수화하여 60점미만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단, 60점 이상이라도 평가항목 중 “불량” 등급이 있거나, “미흡” 등급이 3개 이상 있을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⑹ 과제가 타 사업 과제와 중복될 경우 해당과제 현황을 상세히 기술한다.

⑺ 과제채택의 건의 또는 불가에 대한 사유를 평가서에 기술한다.

⑻⑺ 연구내용이 유사한 과제 제안서는 하나로 묶어서 평가한다.

②종합평가 및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⑴ 각 부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⑵ 민측 및 군측 소요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안서 별로 검토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⑶ 채택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유사과제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해당과제의 제안서를 참조하여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RFP를 작성한다.

⑷ 각 부처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과제를 분류하고 조정한다.

③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⑴ 군적용 가능성

⑵ 민수 사업성

⑶ 첨단 핵심기술(기술수준) 여부

⑷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및 관련 산업 파급효과

⑸ 타 연구개발과제와 중복 여부

⑹ 개발착수 시기/기간 및 소요예산

※ 별지 서식 제24호 제안과제 평가서

2.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및 검토사항

①연구개발계획서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신청서,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기한 내 별도로 접수한다.

②사전(신청요건)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검토주체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⑵ 사전검토는 서류검토만 수행한다.

⑶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른 작성여부 검토

③검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연구목표와 연구내용 등의 공고내용과 부합여부

⑵ 연구 추진체계의 적합성

⑶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의 적합여부

⑷ 민간부담율 조건의 부합성

⑸ 주관 및 참여기업 현황

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준비성(해당과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등 수행여부)

⑺ 상기 사항을 토대로 과제에 대한 종합의견(사전검토서, 검토의견서) 작성

④검토결과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신청기관 자격의 부적격(촉진법 제7조제2항 위배, 신용불량 등), 참여기업 불비 등 중대한 경우는 연구개발 신청서 반려

⑵ 기타 경미한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보완 요구

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①전문위원회를 기술별 또는 과제별로 구성하여 평가한다.

②전문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산․학․연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각각의 전문위원회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내외의 군측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⑴ 평가위원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 소유자

⑵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 정책담당자를 위원회 정원에 추가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

⑶ 평가대상 과제 책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친․인척, 동일 기관 또는 법인 소속)는 관련과제 평가에서 제외

③평가위원은 해당과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평가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RFP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5일 전에 해당 과제 평가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연구책임자에게 평가 일정을 통보하여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발표는 주관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동연구책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전문가 패널평가이며, 과제당 1시간 이내로 한다.

⑵ 과제별로 책임토론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⑶ 발표 → 질의응답 → 내부토론(발표자 퇴장) 순으로 진행한다.

⑷ 발표시간은 당해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 연도별 연구내용 및 방법, 추진체계, 보유기술 및 기자재 등을 중심으로 20～30분 정도로 한다.

⑸ 평가위원의 평가는 평가표에 의한 배점방식이나, 평가 시 연구개발비(인건비, 직접연구개발비 등), 연구개발기간 등에 관하여는 의견 제시할 수 있다.

⑥평가점수별 선정과제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전문위원회 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⑵ 기술개발과제는 단위과제로 간주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계부처나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총괄과제와 단위/세부과제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협동연구과제별 전문위원회 평가점수를 60점 만점으로 산술평균한 점수와 총괄과제 평가점수(40점 만점)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평가점수 산정(협동연구과제 중에 지원제외 과제가 있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⑶ 단독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선정대상, 60점 이상이고 70점 미만이면 후보과제, 그리고 60점미만은 탈락과제로 처리

⑷ 경합과제의 경우는 최고점수를 얻은 과제에 대하여 상기 기준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

⑦전문위원회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공통사항 : RFP와 연구개발계획서의 최종목표와의 일치여부, 기술동향 분석의 정확성,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우수성

⑵ 총괄과제 : 협동연구과제 관리방법, 협동연구과제별 연구개발비 편성 및 인력배치의 적절성

⑶ 단위/협동연구과제 : 연구개발비(장비 확보방법 포함) 적정성, 연구개발기간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적정성, 사전준비성, 취약기술 도출의 명확성, 군수/민수 실용화 가능성, 참여기업의 적절성, 개발완료시 기술수준, 개발완료 후 시장규모

⑧전문위원회 검토의견 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구입 장비의 단가가 고가(3,000만원 이상)일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당성

⑵ 최종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의 적정성 여부와 연구개발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 제시

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조정

①우대(산․학․연 공동개발 등)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위원회 평가결과에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과제별 우선순위를 정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제9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부처검토 및 심의

①관계부처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선정대상과제,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 예산규모내의 과제를 최종 확정한다.

②관계부처에서는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서식 제25호] 민․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요건 검토서

[서식 제26호] 민․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총괄과제용)

[서식 제27호] 민․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단위과제/협동연구과제용)

[서식 제28호] 민․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단계평가용)

[서식 제29호] 민․군기술이전사업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

3. 연구개발 평가

가. 진도평가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연차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진도보고서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의 자체평가서를 접수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진도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별 연구개발 수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전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⑵ 현장조사반은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인, 모니터링 요원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⑶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의 자체평가서와 현장조사반의 실태조사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반의 의견을 토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평가에 참여한 해당분야 평가위원 1인 이상 및 모니터링 요원을 포함한 5인 내외(군 측 전문가 1인 포함)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⑷ 진도평가 등급은  "계속",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한다.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계 속	보 완	중 단	조기종료
기준	◦연차목표를 달성하고 ◦개발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연차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나 차년도 사업수행에 전년도 목표 달성이 전제되어야하는 잠정평가로 ( )로 표시	◦연차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제의 최종목표(또는 단계목표)가 충분히 성공적으로 달성되어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최종평가 세부 평가기준 적용

⑸ 진도평가 의견 및 평가등급에 따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과제의 차년도 연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연구내용 조정(축소, 확대, 삭제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조정(축소, 증액, 비목변경 등)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서, 진도평가서 등을 종합한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③추진 실적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다.

⑴ 당해 연도 연구목표 달성 여부

⑵ 수행방법 및 과정의 적정성

⑶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⑷ 최종목표의 달성 가능성

⑸ 계속 수행의 필요성(시장 및 기술변화 동향)

⑹ 참여기업 수요에의 부합성

⑺ 부수적 성과

⑻ 연구개발비 사용 및 연구 장비관리의 적정성 확인 :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이 배포한 라벨 부착여부, 별도 통장관리 및 민간부담금 입금여부, 회계서류 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비목별 사용의 적정성, 연구개발비로 구입한 연구 장비 확인 및 적정성,  연구개발비 사용 집행영수증 원본에 “민․군기술협력개발사업 집행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의 대각선으로 날인 여부

④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진도평가 결과를 연계하여 검토하되 구체적인 검토요령은 선정평가 검토기준을 적용한다.

⑤ 평가결과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진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귀책사유를 기재하고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여부 등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⑵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기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⑶ 보완기간은 평가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매년차별 6개월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연차별 개발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이때 주관연구기관은 보완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서식 제30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진도 자체 평가서

[서식 제31호] 진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2호] 진도평가서

나. 단계평가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단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자체평가서 및 단계평가용 보고서,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와 참여기업의 재무제표 포함)를 접수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단계평가를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인, 모니터링요원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 1인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는 해당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인 이상 및 모니터링요원을 반드시 포함한 7인 내외(군 측 전문가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부도나 폐업 등 기술외적인 요인으로 종료된 과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⑴ 평가위원은 평가전에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서, 단계평가용 보고서,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기수행한 진도평가결과 등을 검토한다.

⑵ 단계평가는 연구결과 및 차기단계 연구계획 발표와 연구결과 시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⑶ 평가위원은 단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과 차기단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⑷ 차기단계에 대한 평가점수는 단계평가에 합산하여 종합평가하고 단계평가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이라도 연구계획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연구계획서 재평가한다.

⑥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분야 전문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한다.

⑦평가결과는 “계속(아주우수, 우수, 보통)”, "중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보완”,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로 구분한다.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비 고
아주우수 (90점이상)	◦선진국 수준 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가 크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연구성과 ◦상용화 확실하고 당초 연구목표 대비 질적 수준이 탁월하거나 연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연구성과	◦계속 수행 -필요시 내용조정
우수 (80점이상～90점미만)	◦국내 최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 가능성이 큰 연구성과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성과	◦계속 수행 -필요시 내용조정
보통 (70점이상～8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에 매우 근접하여 시험개발초기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계속 수행 -필요시 내용조정
(보완) (60점이상～7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단기간의 기간연장을 통해 계속 수행시 목표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의 잠정평가	◦보완후 재 심의하여 계속수행 또는 중단
실패 (6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여 개발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 “조기완료(아주우수, 우수, 보통)”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최종평가 세부 평가기준 적용

⑧시험계획만 평가할 경우 평가기준은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다.

⑨평가결과 조치사항은 진도평가 절차에 따른다.

⑩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연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⑪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서, 단계평가서, 다음단계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서 등을 종합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당해연도 기술개발 결과 및 단계목표 달성여부

⑵ 사업화 가능성

⑶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평가의견에 대한 사실여부

⑷ 연구개발비 사용 및 연구장비 관리의 적정성 확인(진도평가 시 기준과 동일)

⑸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⑬단계평가결과의 조치는 진도평가결과 처리절차에 따른다.

※ [서식 제33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단계 자체평가서

[서식 제34호] 단계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5호] 단계평가서

다. 최종평가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최종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대표자의 자체평가서 및 최종평가용 보고서를 접수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성능확인 평가는 다음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⑴ 국내외의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나, 관련 공인 시험기관이 없는 경우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 시험기관 및 장소 선정

⑵ 시연 및 성능시험 실시

⑶ 최종평가표 작성

③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최종평가를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단계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인, 모니터링요원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 1인이 현장실태 조사를 수행한다. 단, 부도나 폐업 등 기술외적인 요인으로 종료된 과제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현장실태조사서, 최종 자체평가서 등을 종합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는 해당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1인 이상 및 모니터링요원을 반드시 포함한 7인 내외(군 측 전문가 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⑥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⑴ 최종목표 달성도

⑵ 개발결과의 실용성(민수, 군수) : 군적용을 위한 군의 성능확인시험 결과, 민수적용을 위한 공인 또는 유관기관의 성능확인 시험결과, 군사용(전투용)적합/기준충족 판정 또는 기술인증 획득 여부, 민･군 양부문에의 향후 활용계획 등

⑶ 기술적(성능) 수준

⑷ 타기술에의 파급효과

⑸ 시장규모의 변화

⑹ 시장진출의 난이도

⑺ 수익성

⑻ 사업의 장기성

⑦최종목표의 달성 여부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평가에 반영하며,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사업화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⑧단계평가와 동일하게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결과를 평가한다.

⑨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해당분야 전문위원회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한다.

⑩평가등급은 “성공(아주우수, 우수, 보통)”, “실패(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로 구분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 준	비 고
아주우수 (90점이상)	◦선진국 수준 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가 크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연구성과 ◦상용화 확실하고 당초 연구목표 대비 질적 수준이 탁월하거나 연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연구성과	성공
우수 (80점이상～90점미만)	◦국내 최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연구성과 ◦경제․산업적 기여 가능성이 큰 연구성과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성과	성공
보통 (60점이상～8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성과	성공
실패 (60점미만)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실패

⑪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귀책사유를 기재하고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여부 등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서식 제36호] 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의 최종 자체평가서

[서식 제37호] 최종평가를 위한 현장실태 조사서

[서식 제38호] 최종평가서

라.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선정, 진도, 단계/최종 평가결과를 관계부처에 보고하고, 해당 주관연구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②이의신청 대상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에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재심의 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⑴ 재심의 사유 : 기술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한 이의

⑵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자체검토 후 고지 :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등급 판정에 대한 불복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

⑶ 이의 신청 제외 사유 : 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평가 관련사항

⑷ 재심의 전문위원회 : 해당과제를 평가한 전문가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나, 최고점과 최저점을 부여한 2인은 제외

④이의신청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로 한다.

※ [서식 제39호] 이의 신청서

[별표 9] 평가 관련 세부절차 (제18조제1항, 제22조제8항, 제31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