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항만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항만법 제22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7조 관련)

제2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독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

2. 다량의 토석(土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영 제 22조(금지행위) 법 제2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동식물을 포획    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2. 수질오염 등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3. 준설토사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법 제22조에 따른 항만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양벌규정

(법 제99조 관련)

<법 제99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95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