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환수 기준(제34조제2항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투자계획 이행상황 점검시 고용미달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평가에서 60점 미만인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후관리기간 중 투자사업장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보다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 [eqn: 보조금액` TIMES ` {정산시`투자사업장`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over {정산시`투자사업장`상시고용인원}] ‣ 전액 환수 산정방식 외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미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