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1]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목적	1

제2절 적용범위	1

제3절 사전경관계획의 의의	1

제4절 사전경관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제2장 사전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2

제1절 사전경관계획의 내용	2

제2절 사전경관계획의 기본원칙	3

제3장 사전경관계획 세부 작성방법	3

제1절 경관계획의 개요	3

제2절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4

제3절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5

제4절 경관구조의 설정	5

제5절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6

제6절 종합계획도	8

제7절 조감도	8

제8절 경관통합지침도	9

제9절 실행계획	9

제4장 그 밖의 사항	9

제1절 개발사업 유형별 고려사항	9

제2절 도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11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매뉴얼

총 칙

목적

이 매뉴얼은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수행시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 계획 수립단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거나 승인․인허가 하는 지침 경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초기 계획단계에서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에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지침 3-4-7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신청서류로 경관 심의 도서 대신 초기 계획단계에서 별도로 수립한 경관계획 또는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이하 “사전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매뉴얼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작성한다.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는 건축법 제71조에 따르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청 자료 작성시 사전경관계획을 활용할 수 있다.

사전경관계획의 의의

사전경관계획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초기 단계에서 경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수립하는 지침적 성격의 계획이다.

사전경관계획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위가 그 지역의 도시맥락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지역 전체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다.

사전경관계획은 개발계획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사전경관계획은 도시공간의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통합적인 구상을 바탕으로 한 3차원의 입체적 계획이다.

사전경관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에 따른 경관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 수립된 경관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경관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

해당 개발사업에 관하여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 경우 사전경관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

사전경관계획과 관련하여 법 및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전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사전경관계획의 내용

사전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경관계획의 개요

경관현황 조사 및 분석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경관구조의 설정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종합계획도(마스터플랜)

조감도

경관통합지침도

실행계획

사전경관계획의 기본원칙

계획을 통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해당 도시 및 지역의 공익적 발전을 도모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

상위 및 관련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상호 연계한다.

고유한 지역경관특성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주변 환경 및 지역의 특성과의 조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행정, 지역주민, 사업시행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사례와 예시를 적절히 활용하고 실천 가능하게 작성한다.

사전경관계획 세부 작성방법

경관계획의 개요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위치, 규모, 사업기간, 추진경위 등을 기재한다.

사전경관계획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작성한다.

경관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는 예정된 개발사업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에 따른 사업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현황조사의 대상

도시 및 생활권의 성격․역할, 도로 등 입지여건, 주요 경관자원 등 대상지역의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계획수립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지양한다.

긍정적․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하고, 지역이미지, 지명유래, 역사문화자원, 축제․행사등 비물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필요시 해당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국내ㆍ외 사례의 경관계획, 계획기법,  관련 규정 등을 조사하여 개발과정과 그 결과로부터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경관현황조사의 범위

개발사업 지역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주변 지역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해 경관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권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기존 자료 중 주변 지역의 경관현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경관현황분석 방법

도시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지의 계획방향을 정리하고 키워드와 계획의 주안점을 작성한다.

경관현황분석을 위한 도면은 대상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요 지점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3차원적인 지형도 위에 지형·지세, 도로, 공원·녹지, 학교, 공공시설, 관련계획 등 사전경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가필(加筆)하고 관련된 정보를 간략한 도식과 글로 표기하여 작성한다.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종합한 결과에 따른 경관계획 측면의 긍정적, 부정적, 기회적, 제약적 요인을 분석하고, 도출된 전략은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시 반영한다.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의 설정

개발사업으로 인한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관리, 형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경관현황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개발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목표의 설정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지향하여야 할 일관된 목표를 제시한다.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각 목표별 전략을 수립하며 실행하기 위한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전략의 수립

사전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전략은 추상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며, 실행하기 위한 범위와 대상, 추진단계 및 장단기별 세부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경관구조의 설정

경관구조의 설정 방향

경관구조의 설정이란 대상지 전체를 면, 선, 점적인 부분 또는 요소로 나누어 주요 골격과 각 장소별 특성 및 위계 등 계획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지형·지세 및 도로, 공원ㆍ녹지 등 주변 지역의 현황 및 대상지의 공간특성을 반영하고 기본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한다.

개발계획의 주요 지표의 설정, 밀도계획, 주택계획 등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생활권을 포함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권역, 축, 거점 등 큰 규모의 경관구조를 설정한 후 블록별, 장소별로 세부구조를 다시 설정한다.

권역, 축, 거점의 설정

장소성 형성 및 특성화를 위해 생활권 및 토지이용, 경관자원의 분포 등에 따라 동질적인 특성을 지닌 공간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별 계획방향 및 개념을 정한다.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력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시가지, 도로, 가로 등을 축으로 설정하고 각 축에 따른 계획방향 및 개념을 정한다.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장소를 거점으로 설정하고 각 거점에 대한 계획방향 및 개념을 정한다.

권역 또는 영역, 축 또는 가로, 거점 또는 주요 결절점을 2차원적인 지형도 위에 도식화된 개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

블록별, 장소별 세부구조의 설정

블록별·장소별로 공간의 이용특성, 시설물의 용도, 예상되는 이용자 특성을 파악하여 개념을 설정하고 개념도 및 사례사진을 이용하여 지향해야 할 이미지를 제시한다.

각 블록별·장소별 계획방향에 따라 가로의 형태, 구조, 체계와 필지 규모, 형태,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계획한다.

주요 경관요소를 고려한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

입체적 도시공간구조 기본구상의 방향

경관구조의 설정에 따른 위계 및 성격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요소의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경관구조의 설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통합적,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한다.

건축물 경관계획

주변 지역의 건축물 높이, 지형·지세 등 현황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지역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설정한다.

주변 지역의 필지 및 건축물 규모가 대상지의 계획과 현격하게 차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보행자의 가로경관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분절하는 등 적정 형태 및 규모를 제시한다.

대상지 주변부에 기존 시가지가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환경 및 경관 형성에 초점을 맞추어 스카이라인을 계획한다.

3차원적인 조감도 위에 개략적인 지붕선과 주요 건축물의 계획 높이를 기재한 스카이라인 개념도와 장변 및 단변의 단면도를 작성한다.

건축물 형태는 주요 블록의 용도, 장소의 특성, 가로의 위계, 오픈스페이스의 성격 등 경관 구조별 위계 및 특성에 대응하도록 계획한다.

주요 진입부 또는 거점 및 결절부의 건축물,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등 다수의 이용이 예상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은 전체 스카이라인 계획의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가로와의 유기성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저층부, 지붕형태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념도 또는 예시도를 작성하며, 이 경우 스케치, 사례사진 등을 활용한다.

가로경관계획

경관구조의 설정에 따른 가로 위계별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한다.

가로별로 개념을 정하고 사례사진 또는 스케치를 기재한다.

주요 위치에서는 횡단면도를 작성한다. 횡단면도에서는 전체 가로의 폭, 공개공지, 보도, 장애물구역, 식재공간, 차로 등 공간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사람, 자동차 등으로 스케일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 및 녹지 경관계획

경관구조를 감안하여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세부적인 위치 및 형태를 계획하고 이를 구조 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공공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특히 위계가 높은 가로변의 경우 공원 및 녹지를 통합 배치하여 보행자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공원 및 녹지는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구분될 수 있으며, 경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관계획의 개념을 정하고 스케치, 사례사진 등 예시도를 작성한다.

그 밖의 계획

야간경관계획, 색채계획, 공공시설물계획, 옥외광고물계획 등 해당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특성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계획방향을 수립하고 스케치, 사례사진 등 예시도를 작성한다.

종합계획도

종합계획도란 경관구조의 설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표현한 평면적인 계획안(마스터플랜)으로, 선과 몇 가지의 패턴 및 색채를 사용하여 간략히 표현한다.

가로의 경우 경계선을 그린 후 필지 또는 가로 부분을 채색하거나 가로수로 경계부를 표현한다.

건축물의 경우 외곽선을 강조하고 그림자를 표현하여 배치 및 대강의 규모·형태·높이 등을 알 수 있게 하며 건축물 중 강조하여야 할 대상 또는 부분은 채색하거나 재질을 다르게 표현하는 등 구분이 되도록 한다.

공원 및 녹지에는 패턴을 넣거나 식재 및 보행로 등을 표현하여 보행동선 등 이용방향이 보일 수 있도록 한다.

개발사업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축물의 그림자, 공원 및 녹지의 패턴, 보행동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히 표현한다.

조감도

조감도 또는 모형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형,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경관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

조감도 작성 시에는 전체적인 경관 구조의 설정 및 주요 경관요소의 입체적 구상이 잘 읽히는 전망을 잡아 3차원 컴퓨터 모델링 또는 스케치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그래픽은 지양하고 가로, 공원 및 녹지, 건축물, 주변 자연환경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색채 또는 재질만 사용하여 표현한다.

조감도는 필요시 모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계획도를 바탕으로 배치, 형태 및 크기, 지형이 읽힐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형태는 단순하게 제작한다.

경관통합지침도

경관통합지침도는 실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필요한 계획 및 설계방향에 대해 기존에 주로 글로만 작성되었던 것을 3차원 도면에 위치 및 범위를 함께 표기하여 계획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관통합지침도는 주요한 장소 또는 유형을 선정하고, 필요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에 대한 계획 및 설계방향을 3차원 계획도(조감도 또는 투시도)에 작성한다.

경관통합지침도의 바탕이 되는 3차원 계획도는 색채 및 패턴 사용을 최소화하여 간략한 선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지침이 적용되는 부분을 다른 색채 또는 패턴을 사용하여 표기하고 지시선을 사용하여 계획방향 등 지침을 기술한다.

실행계획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사전경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총괄계획가 자문,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관리방안,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한다.

그 밖의 사항

개발사업 유형별 고려사항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과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구 및 단지 경계부에 대한 안전과 미관을 함께 고려한다.

대상지에 조성되는 시설이 기존의 단순한 공장형 입지형태에서 벗어나 경관형성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경관계획을 유도하며 필요시 경관특화를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의 지형․지세 등 주변 자연경관과 건축물 등 인공경관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통일성을 갖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입지대상지 주변에 농산어촌이 분포되어 있거나 역사․문화자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연계․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주변 지역에 관광자원 및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관광단지에 조성되는 시설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단지설계 또는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하며, 관광단지 경관의 특화를 위한 야간경관계획 등 다양한 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농어촌 개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농어촌정비법」제5조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개발 대상지 및 개발의 목적과 관련 있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개발대상지 주변의 자연경관과 인공경관 등 주변 경관자원 뿐 아니라 대상지역의 인구구조, 가구구조 등 사회적 여건의 종합적 고려를 통해 도시지역과 차별되고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농어촌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자연경관 및 주거지와 조화되는 색채 및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농어촌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개발로 인해 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항만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해안으로의 접근체계를 고려하여 골격을 형성한다.

바다를 매개로 한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푸른 바다와 정박되어 있는 흰색 또는 목재 선박들이 만들어 내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해안공간의 특성을 잘 살려 계획한다.

바다와 육지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각각 고려하여 계획한다.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복합환승센터는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 등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지역을 방문하거나 떠날 때 이용하게 되는 지역의 관문인 동시에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관문으로서의 인지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복합환승센터는 교통 뿐 아니라 상업․업무․문화 등의 기능을 포함하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로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이므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복합환승센터는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거대 구조물로 조성되기 때문에 입지에 따른 공간구조와 경관변화를 고려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도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

용지규격은 A4(210㎜×297㎜)로 하고 30면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화하여 작성한다.

기초자료 및 현황자료는 가능한 최신의 것을 사용하며, 별도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한다.

도면은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계획대상의 규모 및 도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이해가 가능한 축척을 선택하여 작성하며,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 도면표현이 분명하여야 한다.

단위의 표시기준은 미터법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