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제2호>

면허(허가) 조사서

조 사 사 항	조 사 내 용
1. 신청자의 주소 성명 2. 제조장 또는 판매장 위치 3. 이전신청 위치 및 이전예정일 4. 신청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신청사유 6. 신청인․법인․임원․지배인․대리인에 대한 사실조사 - 강제취소후 2년 경과 여부 - 국세․지방세 5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후 5년 경과 여부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처벌 후 5년 경과 여부 -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된 후 5년 경과 여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7. 신청자의 파산여부(해당 구, 읍, 면 사무소에 신원조회) 8. 국세청고시 제2009-38호(법 제10조 제11호 관련) 저촉여부 9. 국세청고시 제2010-13호(법 제10조 제13호 관련) 저촉여부 10. 미성년자 및 국내비거주자 대리인 설정여부 11. 조세체납여부(국세 및 지방세) 12. 제조방법의 적합여부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의견서 첨부 13. 사업계획의 타당성 14. 자력의 유무 15. 상속개시일 16. 상속자 적합여부 17. 구면허증 회수여부 18. 첨부서류 구비 상황 19. 제조장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 군, 구 등)의 의견 ◦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서 첨부

조 사 사 항	조 사 내 용
20. 판매장 설치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동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 검토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첨부 21. 불성실납세자의 전산수록(DB자료) 조사 ◦ 주류 판매면허 불허자 해당 여부 ◦ 자료상(명단) 해당 여부 22.기타 조사사항 ◦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면허증 교부 시) ◦ 정부수입인지 첨부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중단 받은 경우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는지 여부(판매업의 경우) 24. 면허신청전 2년 이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 받은 사실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