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1. 주류제조 업자직매장 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판매 하여야 한다.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희석식소주ㆍ맥주 제조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포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판매정지 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4. 무자료 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6.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평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주류 중개업면허(나)>	1. 판매업자인 경우에는 판매, 중개 업자인 경우에는 중개라고 기재한다.
2.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도매 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 (수입주류 포함)
3. 특정주류 도매업면허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제2호의 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주류제조업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전통주에 한함)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여야 합니다. 특정주류도매업자가 민속주․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만을 도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외 품목 판매도 가능합니다.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주류
4. 주정도매업 면허	주정만을 구입․판매 하여야 한다.	주정
5. 수출입업 면허(가)	주류를 수출만 하여야 한다.	모든 주류

구 분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 류	지 정 조 건	비 고
6. 수출입업 면허(나)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류를 제조․수출․수출입중개․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외국산 주류
7. 주류중개업 면허(가)	수입(또는 수출, 주한국제연합군군납)주류만을 중개하여야 한다.	수입 또는 수출 하는 주류
8. 주류중개업 면허(나)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
9. 유흥음식업소 주류판매업 면허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 사업범위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2. 타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10. 관광지정 업소 주류 판매업면허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11. 공업용주정 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공업용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공업용주정
12. 발효주정 소매업면허	실수요자에게만 발효 주정을 판매하여야 한다.	발효 주정
13.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 판매업면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주정 이외의 주류		식잡, 일잡, 슈퍼․연쇄점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