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3]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기초자료

□ 대기ㆍ수환경ㆍ생활환경분야

1.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관련고시 : (삭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동지역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9-93호, 2009. 6.30)

◦ 대기분야 대기질 검토 자료

◦ 특별대책지역 (우리나라 2개 지역) :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전남 여천시 소재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내 별도관리지역에서 확인 가능함.

2.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관련법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관련고시 :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 시설 지정(환경부 고시 제1999-163호, 1999.10.22)” 고시가 권한위임 등으로 폐지(2003.11. 5)되고, 유역청(지방청)에서 별도 개정․고시함.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현황 및 고시내용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관련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3. 대기환경 규제지역

◦ 관련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 관련고시 : 대기환경규제지역(환경부고시 제2009-92호, 2009. 6. 30)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범위 및 대상오염물질 현황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관련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4. 상수원 보호구역

◦ 관련법률 : 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340개소 1,255,897㎢ 지정(2009.12월말 기준), 자료출처(환경부 부서별 홈페이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 내 별도관리지역에서 확인 가능함.

5.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관련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관련고시 및 특별대책지역 세부내역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수질 항목의 검토 자료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관련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6. 수변구역

◦ 관련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관련 고시 및 수변구역지정내역과 수변구역도면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내 별도관리지역에서 확인 가능함.

□ 자연생태환경분야(자연환경보호구역 중심으로)

1. 생태ㆍ경관보전구역

◦ 관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보전가치 있는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기초 자료

◦ 지정현황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06, 환경부, 366쪽,‐367쪽)(총 27개 지역, 293,545㎢)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별도관리지역⇒생태계보전지역에서 확인 가능

2. 자연공원

◦ 관련법률 : 자연공원법 제4조

◦ 국립, 도립, 군립공원 지정현황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별도관리지역⇒국립공원, 군립공원 등 별도로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

3. 습지보호지역

◦ 관련법률 : 습지보전법 제8조

◦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동식물상 서식지 현황 파악과 자연환경자산 검토 자료

◦ 지정현황 : 현재(2011. 4) 총 28개 지역, 총 면적 332,726㎢

◦ 습지보호구역 목록 : 습지보호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2011. 5,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관련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4. 야생생물 보호구역

◦ 관련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 야생생물의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 1개소, 26.2㎞, 사전환경성검토 매뉴얼(2010. 12,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 내 별도관리지역에서 확인 가능함.

5. 특정도서 지정지역

◦ 관련법률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특정도서지역 지정현황 : 177개 도서 10,682㎢, 특정도서 지정현황(2011. 7, 환경부)(품질, 건설)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 내 별도관리지역에서 확인 가능함.

6. 백두대간보호지역

◦ 관련법률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 백두대간보호지역 고시는 산림청장에 의해 고시됨.

◦ 국토연구원 “한반도 산맥체계 재정립 연구- 산줄기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표 외” 연구를 통하여 백두대간 정맥, 지맥 재정립 시도(자료출처,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http://library.krihs.re.kr), 연구보고서 RR2004-3)

◦ 환경부 내부자료(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파일) 내에 백두대간보호지역 도면 수록

◦ 현재 3차원 웹 GIS 구축 진행 중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관련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7. 주요철새서식지

◦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으나 행정적 지침의 성격 가짐. 경관심의지침 내 생태경관  유형에 속함. 경관심의지침 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품질)

◦ 현재 지정된 주요철새서식지 세부현황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도면상에 표기된 주요철새서식지 분포지역이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음.

8. 전국해안사구 외

◦ 관련법률 및 고시와 같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으나 행정적 지침의 성격 가짐. 현재 ‘전국해안사구 및 석호’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2005. 9)의 ‘도서연안생태축보전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활용하고 있음.

◦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동법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두고 있음.

◦ 결과에 따라 보전을 위한 법적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

◦ 해안사구의 보전 및 관리 유관기관으로는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있음.

◦ 세부현황자료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관련정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9. 생태ㆍ자연도 등급지

◦ 관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 기준 현황 :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속성정보탭⇒식생정보탭⇒녹지자연도

10. 멸종위기 야생생물

◦ 관련법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동․식물상 기초 검토 자료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 수록, 사전환경성검토매뉴얼(2010. 12, 환경부)

◦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화보집으로 이미지 및 기타 특징 확인 가능, 환경부 부서별 홈페이지

◦ 환경지리정보서비스(EGIS) 내 경지리정보서비스활용도 : 환경지리정보지도⇒속성정보탭⇒동식물정보탭⇒ 멸종위기 1, 2등급 검색 가능함. 분포여부와 개체의 대분류군(조류, 포유류 등)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할 뿐 종 정보는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