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제8호>

예치한 무자료 주류의 처리방법

구 분	처 리 방 법
하주가 밝혀진 경우	◦ 소매면허자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소매면허 취소(중간도매 행위 확인시) - 범칙 종결후 무자료주류 환가하여 현금 지불 ◦ 무면허자 - 통고처분 또는 고발 - 범칙종결후 무자료주류를 환가하여 현금 지불
하주가 불명인 경우	- 매각 공고기간 14일 경과후 무자료주류 환가 - 환가대금을 세무서장 별단예금에 예치 - 예치일로부터 1년 경과후까지 하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귀속

1.  무자료주류 단속시 예치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류도매업자에게 매각하되, 공매예정가격은 제조사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매각대금에 대한 제세부과 및 징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무자료 중간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무자료 중간상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매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 시 공매와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토록 조치하여 전산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