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개발계획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관련)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가주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 면  적 : 0.839㎢

<가주지구 해제시 부산·진해경자구역 면적변화> : (기정)83.1㎢→(변경)82.3㎢

지 구 별		지정면적 (천㎡)	해제면적(축소)
Ⅰ-1단계	신항배후지(북측)	3,083	· 변경없음
	신호산업단지	1,251	· 변경없음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 변경없음
Ⅰ-2단계	명지지구	4,476	· 변경없음
	화전지구	2,448	· 변경없음
	서부산유통지구	828	· 변경없음
	미음지구	3,580	· 변경없음
	명동지구	494	· 변경없음
	생곡지구	557	· 변경없음
	두동지구	1,521	· 변경없음
	가주지구	839	· 감 839천㎡ (구역 해제)
	보배캠퍼스	785	· 변경없음
	문화지구	165	· 변경없음
	웅동지구	2,486	· 변경없음
	남양지구	293	· 변경없음
	남문지구	1,087	· 변경없음
	남산지구	122	· 변경없음
	웅천지구	469	· 변경없음
	와성지구	796	· 변경없음
Ⅱ단계	신항배후지(남측)	1,490	· 변경없음
	송정지구	760	· 변경없음
	웅동지구	3,962	· 변경없음
계		33,454	· 839천㎡ 감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 없음 (사업시행자(LH공사) 지정 취소, 2013.6.6)

4. 개발사업기간 : 2004년~2015년

5. 재원조달계획

▮ 사업비 구성

구 분	사업비(억원)			구성비(%)
	계	용지비	조성비
가주지구	3,439	2,152	1,287	100%

▮ 재원조달 계획

구 분	중앙정부	지자체	민자·외자	계
가주지구	-	-	3,439	3,439

6.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총 계		838,996	100.0
주택건설용지	소계	359,352	42.8
	단독주택용지	123,756	14.8
	공동주택용지	223,820	26.7
	준주거용지	11,776	1.4
상업시설용지		15,810	1.9
국제업무 및 해사용지		25,479	3.0
공공시설용지	소 계	438,355	52.2
	도로	161,550	19.3
	주차장	8,715	1.0
	공공청사	2,350	0.3
	학교	23,891	2.8
	공원·녹지	203,662	24.3
	저류지	7,239	0.9
	배수지	2,490	0.3
	하천	25,341	3.0
	하수처리장	-	-
	변전소	-	-
	주유소	2,022	0.2
	종교시설용지	1,095	0.1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구 분	면 적 (ha)	주택공급계획 (호)	수용 계획인구(인)	인구밀도 (인/ha)	호수밀도 (호/ha)	비 고
가주지구	35.9	4,700	12,100	330	130

8. 교통처리계획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 대구~대동간 고속도로 신설과 남해고속도로 확장

○ 경제자유구역내 입지가능간 연계촉진을 위한 지역교통망 확충

-  명지대교, 거가대교, 신항서측 배후도로 등 25개 노선신설 및 확장

○ 지역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지역도로 개설사업 수용(1개노선)

- 창원～부산간 연결도로

9. 산업유치계획 : 해당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가. 보건 의료시설계획

구 분	수용인구(인)	의료시설(개소)	비 고
가주지구	-	-	-

나. 학교시설계획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가주지구	1	1	-	-

다. 복지시설계획

○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를 위한 시설 수용 위주가 아닌 재가보호체계           (home-care system)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복지시설을 생활권별로 계획

○ 외국인에게 서비스가 가능한 복지시설 체계 구축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배치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중점 유치분야인 물류 및 해운관련서비스, 유통          분야 육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 및 장기 저가임대부지 제공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체육.여가활동 기회를 제공

○ 주거공간, 도로, 공원 등을 계획할 때 체육시설의 종류와 배치 등을 고려,            편의성을 높이고 주변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쇼핑 및 일반생활과 관련된 기존의 시설을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관련 서비스 공급자 유치

○ 외국인을 위한 민원 One-Stop 서비스 구축, 서비스 질 향상

다.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

주택유형	지구명	외국인주택(호)	비 고
공동주택	가주지구	202	공동주택의 5%내외

12. 환경보전계획

▮ 기본방향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절차 준수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 지형·지질 및 토양 환경영향 저감방안

- 지형변화 최소화 및 토양포장률 억제

- 토사의 유출방지, 사면의 미관효과, 표면수 처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식생공 또는 구조물공을 선정하여 시공

- 연약지반처리는 현장여건과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 동·식물상 환경영향 저감방안

- 산림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시 제외함으로써 기존 삼림을 적극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훼손하는 수목은 사업대상지내 조경(이식)계획을 반영

- 공사단계에서 철저한 공사현장 관리

- 개발계획 수립시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로 거주자의 쾌적성 도모 및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 대기질 환경영향 저감방안

- 향후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발사업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선행

- 공사단계에서 가설도로의 선포장, 주기적인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차량적재함에 덮개 설치, 방진막 설치

- 청정연료의 보급과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정화수종 우선 식재

▮ 수질 환경영향 저감방안

- 공사단계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방안 마련을 위해 절취사면에 임시 비닐           덮개설치, 배수구역을 고려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운영

- 하수 배제 방식은 해역 수질오염 방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           처리장의 처리과장 등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용수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중수도시설 도입 검토

▮ 폐기물 환경영향 저감방안

- 기존 매립방식에 의한 처리는 환경오염 및 매립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적극 도입

-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따른 폐열이용을 지역난방과 연계하여 검토

13. 공원·녹지계획

○ 지구 중앙의 근린공원을 포함한 녹지축과 연계하여 다양한 공원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용성을 제고

○ 기능간의 상충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경관녹지, 완충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계획

【 공원·녹지계획 】

구 분	전체면적 (천㎡)	소 계 (천㎡)	공원면적 (천㎡)	녹지면적 (천㎡)	비 고
가주지구	839	203.6	47.6	156

14. 도시경관계획

▮ 기본 방향 (목표)

- 바다와 강, 산으로 열린 경관 조성

- 자연과 건축이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 경관 계획

- 주거지역의 개발밀도 및 높이조절, 담장 및 가로시설물 정비

- 국제적 업무지구와 사업지를 광고물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질서           있는 계획 수립

- 지역 중심의 공원녹지와 가로녹지의 네트워크 구축

15. 기반시설계획

(1) 상수도 용수량 산정

지구	급수량 (㎥/일)	공업용수		생활용수
		시설면적 (천㎡)	급수량 (㎥/일)	상주 인구(인)	상근 인구(인)	급수량 (㎥/일)
가주지구	5,494	-	-	12,081	8,258	5,494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기 고시된 지구는 고시된 용수량 반영

【생활용수 공급계획】

구 분	생활용수 공급체계	비 고
가주지구	부산매리취수장→덕산정수장→서부산권 직송계통관로

※ 경제성 및 운영 및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공급계통에서 공급토록 함

(2) 하수도계획

【계획오수량】

(단위 : ㎥/일)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생활오수	공업폐수량	계획오수량	지하수량	일최대오수량
가주지구	5,494	-	3,502	-	3,502	350	3,852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기 고시된 지구는 고시된 용수량 반영

【오수처리계획 】

구 분	오수처리계획	비 고
가주지구	녹산하수처리장	입지특성 및 경제성 고려

【우수배제계획 】

지 구	우수배제계획
가주지구	배수로를 통해 저류지 및 송정천으로 방류

16.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개발사업지구의 특성, 시행방법, 법률,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현지           조사결과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

○ 노후, 불량건축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법령에 의해          존치 및 철거여부 결정

17.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단계(시설물 배치 및 토지        이용부문)와 실시계획단계(토목분야 및 설비·전기분야)의 공동구 설계         부분으로 구분하여 시행

18. 정보통신계획

○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실현

○ 물류·유통을 중심으로 한 항만종합관리 시스템에서부터 일상생활과 각종        행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제공

○ 외국인에 대한 정보, 외국인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19. 방재계획

○ 자연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후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재해예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방풍·방수설비 등의 정비를 통하여 방재 기능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인 방재공간 및 설비 조성

○ 수변공간의 개발 및 녹지확충시 방재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 및 설계

○ 방재에 약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 용도를 부여하고, 개발을 최소화함으로써         물적·인적 피해를 최소화

○ 도시 방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은 투자의 우선 순위를 높게 부여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