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신·구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비교표

	현 행	개정안
원 칙	□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일 것	□ 경영권 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일 것 □ 옵션등 투자의 한도는 원금보장 이내일 것
금 지	◦ (계약구조) 옵션약정 당사자 사이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것	□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없고 일정한 추가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이 포함된 옵션등(금전대여성 옵션등)에 투자하는 것은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와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 **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2조 제4항에 따른 투자
	◦ (행사조건) 단순 기간경과를 옵션행사요건으로 하지 않을 것
	◦ (행사가격) 옵션행사가격은 행사당시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본질가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원금보장특약은 가능
	◦ (담보) 금전대여 실질을 갖는 과도한 담보를 징구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
예외적 허 용	<신 설>	□ 금전대여성 옵션등 투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 또는 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투자에 해당 ◦ (행사조건) 옵션등의 행사는 최대주주의 전횡방지 또는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상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만 가능할 것 ◦ (행사가격) 옵션등의 행사가격을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한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할 것 ◦ (자료작성·보관 의무) 업무집행사원은 옵션등의 행사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기 타	<신 설>	□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또는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계약 허용
	□ 옵션부 투자 내용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즉시 금감원에 보고할 것	<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