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실시 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	영리법인 직접실시 □ (성실과제 전문기관 납부)	영리법인 제3자실시 □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선납부기술료	잔여 기술료(분할납부)
회차	……	회차	회차	합계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일자)	금액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착수기본료	매출에 따른 기술료
금액 (일자)	시작일	종료일	결산월	기술료율
			( )월	매출액의 ( )%
기타조건
기타 특이사항	(예시) 1. 실시기업은 *** 관련 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상기에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착수기본료와 본 과제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및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경상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매출이 미발생시에는 매출 미발생 사유서를 포함한 경상기술료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 과제에서 발생한 실시계약 체결 또는 본 사업을 활용한 매출이 발생한 후, 기술료 미납, 경상기술료 보고서 미제출, 매출 허위보고 등이 발견될 시에는 **** 요령 제**조 규정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이전 형태에 따라 제출(기술실시계약서, 연구개발과제협약서 등) 년 월 일

※ 첨부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원,        원 ,        원 : 총   매)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전문기관에 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분야분류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분야분류(6T)

※ IT 정보기술, BT 생명공학기술, NT 나노기술, ET 환경공학기술, ST 우주항공기술, CT 문화콘텐츠기술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이전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포함) 체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최고기술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 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금액을 각각 기입하고 총 매수를 함께 작성, 보증보험증권발행 금액 합계액은 납부대상 기술료(a)와 일치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연구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계약(활용)명 : (기술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첨부> : 정부납부 경상기술료 매출액 검증 가이드라인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징수 기준’과 ‘매출액 검증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이하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실시 하고자 하는 영리법인 중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리법인’)

□ 징수 기준

<세무조정계산서,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고자산수불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과 절차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경상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제출서류)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제출서류)
	× ④ 경상기술료율* (규정내용)
* 부처별 기술료 징수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대, 중견, 중소기업)별로 정한 요율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 서식1

2.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영리법인이 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1. 수입금액 조정계산 항목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3. 제품별 수량과 판매단가가 기재된 서류(재고자산수불부*) : 서식3

재고자산수불부를 통해 전체 제품 매출액 중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을 산정, 단 연구개발결과물이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재된 서류

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연구개발결과물 활용 제품의) 수량 × 단가
	(기업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수량 × 단가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재고자산수불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영리법인에 한 함(회계전문기관 검증필)

4.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으로 구분

가.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 (추가R&D투자누적금액***)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출연금(실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추가 R&D 투자 누적금액 : 정부출연금을 통해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물의 기능향상, 판매촉진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나.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매출액증가율)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 (추가R&D투자누적금액)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매출액증가율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기능향상성과물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능향상 직전년도 기존 제품의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매출액증가율이 (-)가 나오는 경우는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서식2)’를 제출함

다. 상기 산식에 따라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영리법인의 경우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음

○ 영리법인은 연구개발결과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의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 서식 2

2. (필요시) 세무조정계산서 관련 서류, 회계전문기관(공인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은 자료 등 제출

○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재고자산수불부 및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증빙자료 등)를 자체 또는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영리법인의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최종 확정함

□ 매출액 검증절차

○ 전문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매출액과 기여도를 검증함

1. (매출액 확인) 전문기관은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서식1)’과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및 ‘연구개발결과물 제출 점유비율’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확인함

2. (기여도 확인)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추가R&D투자누적금액, 매출액증가율을 확인하여 기여도를 확인함

3. (현장 검증) 전문기관은 자체 또는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영리법인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 및 ‘매출액 미발생 신고서’와 증빙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해당 영리법인을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4. (검증단 구성) 전문기관이 현장 검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회계전문기관 및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로 검증단을 구성함

□ 기타

○ 상기 가이드라인은 해당 부처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관의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서식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양식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계 (A+B-C)
경상기술료납부계획및산정내역	연 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A)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B)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C)		연구개발결과물 기여 매출액 (D=A*B*C)			경상기술료 요율 (E)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F=D*E)
	1차 년도		○○년도	※ 착수기본료 (납부일 : ‘00. 00. 00.)
						(별첨 참조)
	2차 년도		○○년도
	3차 년도		○○년도
	4차 년도		○○년도
	5차 년도		○○년도
	합 계
○○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별첨>

○ 1차 년도 : 확정된 매출에 의거 산정

<출연금 투입에 대한 기술료 산정내역(예시)>

해당제품 구성요소		요소별총매출액 (수량*단가)	제품 점유비율	기여도	기여 매출액	경상 기술료율	확정기술료
경상기술료 관련제품	a
	b
	c
	:
	h
	계	요소별매출액 합계 기재	-	-	-	-	F
경상기술료 미관련 제품	계	총매출액만 기재	×	×	×	×	×
합 계			-	-	-	-	F

○ 2차∼5차 년도 : 예상매출액 및 기여도를 추정하여 연도별로 각각 제시

<출연금 투입에 대한 기술료 산정내역(예시)>

해당제품 구성요소		요소별총매출액 (수량*단가)	제품 점유비율	기여도	기여 매출액	경상 기술료율	확정기술료
경상기술료 관련제품	a
	b
	c
	:
	h
	계	요소별매출액 합계 기재	-	-	-	-	F
경상기술료 미관련 제품	계	총매출액만 기재	×	×	×	×	×
합 계			-	-	-	-	F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은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결과물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정산환수금액 제외)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가이드라인의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및 기존제품에 대한 기능향상 유형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여럿일 경우 각 제품별로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산출하고 합산한 값을 기재하되 “별첨”으로 산정내역을 첨부

○ 경상기술료 요율 :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서 기업 유형별(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로 정한 요율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리법인이 기업 유형별로 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납부하는 금액

(서식2)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양식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계 (A+B-C)
	착수기본료	금액 원 (납부일 : ‘00. 00. 00.)
매출액 미발생 사유
○○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결과물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정산환수금액 제외)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위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영리법인이 기업 유형별로 출연금 기준으로 일정비율 납부하는 금액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매출액미발생사유 :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실시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기간(시간) 등에 대해 기술하고, 기타 미발생 사유에 대해 기술

(서식3) ‘제품별 수량과 판매단가가 기재된 서류(재고자산수불부)’ 양식

재 고 자 산 수 불 부
일자 (년도)	적요	입고			출고			재고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수량 (개)	단가 (천원)	금액 (백만원)	수량 (개)	금액 (백만원)
합계

※ 상기 양식은 예시로 제시한 양식으로 영리법인에서 재고자산수불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영리법인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가 가능함

<참고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28>	(앞 쪽)
사 업 연 도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항 목	②과 목	④가 산	⑤차 감
계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 공사명	⑧ 도급자	⑨ 도급 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⑬누적익금 산입액 (⑨×⑫)	⑭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당기회 사수입 계상액	⑯조정액 (⑬－⑭－⑮)
⑩해당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⑪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⑫ 진행률 (⑩/⑪)
계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 정 과 목	⑲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⑳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	조정액 (⑲-⑳)	근거법령
⑰항 목	⑱과 목
계
다.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  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및 매출할인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⑯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⑤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⑯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⑯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다.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회사 결산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라.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나” 외의 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⑳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3.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⑯조정액 계,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의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