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20○○년도 비산(날림)먼지 저감대책 추진실적

날림 먼지 : 국민들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환경용어임, 사용시 기존용어(비산먼지) 옆의 괄호 안에 표기

□ 총 괄

○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및 추세 분석

○

비산(날림)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2. 특별관리 지역 및 공사장 지정․관리 현황

○

특별관리 지역 및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특별관리 지 역		특 별 관 리 공 사 장
			계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굴정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연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3. 비산(날림)먼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

연도별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 장비 제조업	저탄 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 제품 제조 ·가공업
기준 년도	계(A) (%)
	일반 민원
	다수인민원
전 년도	계(B) (%)
	일반 민원
	다수인 민원
증감율(%) [(A-B)/B]

○ 주요 다수인 민원 현황

일 시	민 원 인	민원내용(요지)	조치내용(요지)	문 제 점
’○○.○.○	민원인 성명은 기재하지 말고 민원인 숫자만 기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 기술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 기술	민원원인 등 관련 문제점 기술(제도상 미비점 등 포함)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만원)

업 종 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고발
				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 이 행	시설 기준 부적정	허용 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 계		100	20	20	2	8	-	10	20	2	4	4	10	10 (400)	2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 제품제조업
소 계[A+B]
건설업(일반공사장) [A]
	특별관리공사장 [B]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필요사업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5. 진공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실적 및 확보 현황

○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구입 대수	구입 금액	총보유현황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

(단위 : 개소)

공사장수 (건축․토목 등)	환경전담요원 배치 사업장	세륜 시설		측 면 살수시설	방진벽 설치 사 업 장	기 타
		자동식	수조식

※ 이동식 살수시설, 집진시설 등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역과 사업장 숫자를 함께 기재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위반내역

○

(단위 : 건, 만원)

단속 횟수	위반 차량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계	방진덮개 미 설 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	적재기준 초 과	계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8. 교육 및 홍보 실적

○

교 육		홍 보(건 수)
건 수	인 원(명)

붙임 :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2. 특별관리 지역 및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5.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현황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단속 실적

8. 교육․홍보 실적

※ 작성방법

□ 총 괄

○ 해당년도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및 민원증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1.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및 추세 분석

○ 비산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을 전년 대비하고, 그 증감사유를 간략히 기술

2. 특별관리 지역 및 공사장 지정․관리 현황

○ 관할지역 내 특별관리 지역, 특별관리 공사장의 지정 및 증감 현황을 기재

☞ 면적의 단위(㎢)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재(1㎢=1,000,000㎡)

3. 비산(날림)먼지 관련 민원발생 현황

○ 전체 민원현황을 전년 대비 업종별 증감 추세를 분석하고, 증감을 나타내는 사유를 간략히 기술[예 : 건설업 관련 민원이 증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공사장 수('11년도 00개소 → ’12년도 00개소)가 증감했다든지 반복민원('11년도 00건 → '12년도 00건)이 증감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서술]

- 주요 다수인 민원 현황 : 미결․분쟁지속 사례로 대표적인 사항 1~2가지만 기재, 없을 경우 생략 가능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실적 및 장비확보 현황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실적 및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 등을 건수 및 백분율로 평가․분석

☞ 위반업소 수, 위반내역 계, 조치내역 계가 상호 일치하여야 함

5. 진공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실적 및 확보 현황

○ 노면 청소차량 등 장비 운영 실적(자동차 전용도로 ○○㎞ 1일 1회 청소 등 자유형식으로 기술) 및 확보 현황 기재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 토사 등 오염원 이동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등 관련 저감시설물 현황 등 기재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위반내역

○ 운송차량으로 인한 도로 재비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각 시․도별로 추진한 단속 실적 등을 기재

8. 교육 및 홍보 실적

○ 건설공사장 환경관리인 교육 등 주요 교육․홍보 실적 기재

1. 비산(날림)먼지발생 신고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 ·가공업
총 계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 ․구	기준년도
	전년도

2. 특별관리 지역 및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

☞ 면적의 단위(㎢)에 유의하여 정확히 기재(1㎢=1,000,000㎡)

(단위 : 개소, ㎢)

구 분		특별관리 지 역		특 별 관 리 공 사 장
				계		건축물 축조		토목 공사		굴정 공사		조경 공사		건축물 해체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연면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개소	면 적
총 계	기준년도(A)
	전년도(B)
	증감(△)율(%) [(A-B)/B]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시․군․구	기준년도
	전년도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사 업 구 분			계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제조 ·가공업	비금속 물질 채취․제조 ·가공업	1차 금속 제조업	비료, 사료 제품 제조업	건설업 (공사장)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 장비 제조업	저탄 시설	고철․곡물 ․사료 등 하역업	금속 제품 제조· 가공업
총계	기준 년도	합 계(A)
		일반 민원
		다수인 민원
	전년도	합 계(B)
		일반 민원
		다수인 민원
증감(△)율(%) [(A-B)/B]
시․군 ․구	기준 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전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시․군 ․구	기준 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전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시․군 ․구	기준 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전년도	소 계
		일반
		다수인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 위반업소수, 위반내역 계, 조치내역 계가 상호 일치하여야 함

(단위 : 개소, 만원)

구 분			점검 업소 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고발
					계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불 이 행	시설 기준 부적정	허용 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경고
총계	합 계		100	20	20	2	8	-	10	20	2	4	4	10	10 (400)	2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사료 제품제조업
	소 계[A+B]
	건설업(일반공사장) [A]
		특별관리공사장[B]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필요사업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시․군․구	시멘트, 석회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가공업
	1차금속 제조업
	비료,사료 제품제조업
	소 계[A+B]
	건설업(일반공사장) [A]
		특별관리공사장[B]
	시멘트․ 토사 등 운송업
	운송장비제조업
	저탄시설필요사업
	고철․곡물․사료 등 하역업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5.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A+B]		진공청소 차량 [A]		물청소 차량 [B]		총보유 대 수
	구입 대수	구입 금액	구입 대수	구입 금액	구입 대수	구입 금액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6. 비산먼지발생 신고공사장 환경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공사장 수						환경전담요원 배치 사업장	세륜 시설		측 면 살수시설	방진벽 설치 사 업 장	기 타
	계	건축물 축 조	토 목	조 경	건축물 해 체	토공사 및 정지 공사		자동식	수조식
총 계	‘신고사업장 현황’의 공사장 수와 일치하도록 작성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 이동식 살수시설, 집진시설 등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역과 사업장 숫자를 함께 기재

7. 분체상물질(토사 등) 운반차량 단속 실적

(단위 : 건, 만원)

구 분	단속 횟수	위반 차량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역					과태료 (금액)
			계	방진덮개 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 이 행	적재기준 초 과	계	사용 중지	조치 이행 명령	개선 명령	경고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8. 교육․홍보 실적

구 분	교 육 실 적		홍 보 건 수
	횟 수	인 원(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년도 비산먼지 저감대책 세부추진계획

1. 목   적

2. 일반 현황(관련 자료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연도별 미세먼지(PM10) 오염도

시․도	연 평 균(㎍/㎥)

○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

※ 아래 도표와 유사한 연구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재

○○시·도 미세먼지 배출량(○○○○년)

구 분	배 출 원	배출량(톤/년)	비 율(%)
총	계
연료 연소	소 계
	도로 차량운행
	철도 등 비도로 이동오염
	비산업 연소
	에너지 산업
	제조업 연소
	폐기물 소각
비산(날림) 먼지	소 계
	도로의 먼지 재비산
	건설 공사장
	타이어 마모
	레미콘 제조 등 먼지다량 배출업소
	농업 활동
	나대지

※ 자료 출처 반드시 명기할 것(○○연구원 ’○○년)

3. 추진 방향(기본 방침)

○ 오염발생원 분포 편차 등 시․도별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체 목표 설정 및 추진 전략 등 기술(상기 배출량 연구자료 등 활용)

- 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대규모 공공택지공사 지역의 건설활동에 따르는 비산먼지 문제

- 조선사업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비산도료 문제

- 항만 지역의 사료․곡물․고철․목재 등 하역․운송에 따르는 비산먼지 문제

- 제철․제강 업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비산먼지 문제 등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감안

3. 주요 추진사항

○ 기본 목적 및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주요 추진사항을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되, 비산먼지 저감대책(환경부 대기관리과-1227, '12.6.7) 관련내용 포함하여 작성

예) -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 도로 먼지 재비산 저감 추진

- 공한지․나대지 등 녹화 추진 등

4. 세부 추진계획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년 지도·점검 계획

대상 사업장(개소)				점검 계획
계 (A+B+C)	신 고(A)		신고 외 (C)	대 상(개소)		횟 수
		특별관리공사장(B)
						적색 : 연 ( )회 이상 녹색 : 연 ( )회 이상 청색 : 연 ( )회 이상
					특별관리공사장		연 ( )회 이상

나. 기타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1) 도로 비산먼지 관리

○ 진공청소차 등 장비 확보 및 투자 계획

- 진공청소차 등 장비 확보를 위한 중기투자 계획 등 기술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년도(기준)		1차년도		2차년도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총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 기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도별로 자체 추진할 도로중앙분리대․화단경계석 개선사업 등 세부추진 계획 기재

2) 토사 등 운반차량 관리

○ 유관기관(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계획 등 지도․점검 방안 기술

다. 비산먼지 실태조사 계획

조사 대상	조사 내용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라. 교육 및 홍보

1) 일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교육 실시

2) 특별관리 공사장 및 지역 사업장 교육 실시

3) 홍보활동 전개

붙임 : 1.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2.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및 투자계획

3.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구 분		점검 대상 (개소)	점검 횟수	주요 점검내용	위반자 조치
총 계	합 계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시․군․구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시․군․구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시․군․구	신 고 사업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특별관리 공 사 장		적색 : ( )회 녹색 : ( )회 청색 : ( )회
	신고 외

2. 진공청소차 등 장비확보 및 투자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년도(기준)		1차년도		2차년도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대 수	소요예산
총 계	합 계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시․군․구	진공청소차량
	물청소차량

3. 교육․홍보 계획

시․군․구	교육․홍보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