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 본 계약서 서식중 가경작대상자 및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일부사항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사용가능

가경작 계약서(안)

토 지 소 유 지			지 번 (가지번)	지 목	면 적 (가면적)	비고
군	면	리
					㎡
계

상기 ○○지구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가경작함에 있어 시장․군수(시장․군수로부터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을 포함한다.)를 “갑”이라 칭하고 가경작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가경작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은 “을”에게 상기토지를 가경작하게 하며, 재배작물은 단년생작물에 한한다.

제2조(가경작기간) “을”의 가경작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간척지사용료 및 납부시기) “을”은 “갑”에게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간척지사용료를 매년 12월 15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액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산정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o 간척지사용료  :         원(*10원미만 절사)

* 간척지 사용료는 우선 계약후 추후 “갑”이 산정하여 납부기한 전에 을“에게 통보 가능

제4조(갑의 의무) “갑”은 “을”이 가경작기간 중 영농에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가경작자의 의무) ①“을”은 가경작 계약토지를 선량하게 관리 하여야 하며, 영농에 따른 영농비등 비용을 부담한다.

②“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가경작토지의 사용목적 변경

2. 가경작토지의 형질변경 및 시설물의 설치

3. 기 시공한 방조제 등 시설물 및 가경작토지의 부대시설물의 훼손

4.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살포

5. 오물투기 및 폐기물 방치

6. 가경작토지의 타인에게 임대경작, 재 위탁관리 또는 처분

③“을”은 가경작토지를 영농함에 있어서 투입한 영농비, 제염비, 지력증진비 등 투입으로 당해토지의 이용성이 제고된 경우에도 “갑”에게 이에 대한 비용상환 청구 또는 유익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  본 가경작계약은 조성토지의 원형대로 경작을 목적으로 함으로 민법 제203조 또는 동법 제62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을”은 가경작기간 중 자연재해나 방조제 내측의 수위상승․강하 및 가경작계약 시점에서 미완공 시설사업의 계속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며, “갑”에게 이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못한다.  위의 사항 발생으로 예상수확량의 30%이상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갑”은 피해정도에 따라 “을”에게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임대료(일시사용료) 감면기준’에 준하여 토지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⑤“을”은 가경작지를 “갑”이 관리․처분 함에 있어 일체의 연고권(기득권 등) 이나 영농손실 보상을 주장할 수 없으며 가경작에 이어 새만금사업 지구내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조업활동이나 해조류 재배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신 설>

⑥“을”은 계약기간중 가경작지에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가경작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신청) “갑”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을”에게 원상복구 등 이의 시정을 명하거나 가경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을”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가경작계약 토지를 공용․공공용 등 공익사업시행에 필요하게 된 때

3. “을”이 가경작계약 토지를 계약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4. 내부개발 공사 등을 위한 가경작 토지의 문화재조사, 조사설계 등 “갑”의 필요에 의한 경우

제7조(가경작계약의 갱신등) ①가경작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위탁경작코자 할 경우에는 “을”은 연도말까지 다음 연도의 가경작계약을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경작 계약기간중 “을”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주소 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가경작 계약의 만료 등) ①가경작계약은 기간만료로서 종료된다.

②제6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경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을”은 당해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본 가경작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과 입회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갑”(시장․군수)                                                (인)

○ “을”(가경작자)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등)              성  명 :              (인)

○ 입   회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