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표(제8조제3항 관련)

공공하수도관리청 명칭 :
주 소 :	(Tel : )
담당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수 :	개 □ 직영 : 개 □ 위탁 : 개
총 시설용량 :	㎥/일
하수처리 구역 :	㎢)
총 인구 :	명
하수처리 인구 :	명
회계운영 :	□ 공기업특별회계 □ 비공기업특별회계

가. 하수도 정책 분야(11)

실태점검지표	배점	실태점검결과		비 고
		지표 산출값	점수
1. 하수도요금
2. 재해대비 활동
3.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4. 운영요원 총 교육시간
5. 하수철리 연구개발 및 지원실적
6.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7.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8. 분뇨 수입․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9.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 정책참여도
10.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11. 하수도 예산집행

나. 하수도 운영 분야(9)

실태점검지표	배점	실태점검결과		비 고
		지표 산출값	점수
1. 하수처리효율
2. 방류수 수질개선
3.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4.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5.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6. 소요 에너지 비용
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 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8.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 관리
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다. 하수도 서비스 분야(8)

실태점검지표	배점	실태점검결과		비 고
		지표 산출값	점수
1. 주민서비스
2. 하수도 보급 개선율
3. 노후관로 개선율
4. 하수도 준설실적
5.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6. 대행성과평가 이행 여부
7. 공공하수도 전산화율
8. 악취평가

라. 감점 분야(10)

실태점검내용	배점	실태점검결과
		점수
계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간 내 미제출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발생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TMS 불법조작, 기타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하수업무 관련 부정, 비리 등으로 기소된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기술진단 미실시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외부감사 지적(주의 이상)사항 발생
총인처리시설 설계기준 대비 약품사용량 초과
국고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보고서 미제출
국고보조금 교부 시 신규사업 미착공

※ 실태점검기준의 세부내용 및 배점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