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
공익신탁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인가번호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공익신탁	명칭 (※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탁사무처리지 (※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운영 여부 [ ] 여 [ ] 부 수익사업의 내용 ※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여｣에 √ 표시하고, 수익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위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추후 위탁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 위탁자가 신청 당시 전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자의 성명 등 작성란은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위탁자가 추후 추가될 예정인 경우에는 위 ｢[ ]｣에 √ 표시합니다. ※ 위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수탁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 관리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 신탁관리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탁재산	신탁재산의 한도
	신청 당시의 총액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부의 한도: 원)
	※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것이 예정된 경우 위 ｢[ ]｣에 √ 표시하고, 그 한도를 기재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부｣에 각각 √ 표시합니다.
수탁자에 관한 사항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인지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지 (3) 파산선고를 받은 자인지	[ ] 여 [ ] 부 [ ] 여 [ ] 부 [ ] 여 [ ] 부
나.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중에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인지 (해당하는 경우)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다.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있는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있는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마. 수탁자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는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2. 신탁관계인에 대한 사항
가. 수탁자 상호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있는 경우) 수탁자 명 중 명	[ ] 여 [ ] 부
나.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있는 경우) 신탁관리인 명 중 명	[ ] 여 [ ] 부
다. 신탁관리인과 수탁자 간에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지	[ ] 여 [ ] 부
3. 신탁행위에 관한 사항
가. ｢공익신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내용이 신탁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 여 [ ] 부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이 신탁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지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이 신탁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지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4.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는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 ] 여 [ ] 부 [ ] 여 [ ] 부

｢공익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자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수탁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후견 관련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3.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납부ㆍ체납 관련 서류 및 수탁자의 조세납부ㆍ체납 관련 서류 4. 신탁계약서(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그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될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포함한다) 5.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신청 당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로부터 추가로 위탁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향후 위탁이나 기부를 받을 기간, 신탁재산이나 기부받을 금품의 종류 및 총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신청 당시 위탁받은 신탁재산만 해당한다) 7.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사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분을 말한다)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신탁관리인의 경력(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과 최근 3년간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및 선임승낙서 9. 공익신탁의 운영, 기부 또는 이익을 제공받을 대상의 지정 등을 위하여 공익신탁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성명ㆍ주소ㆍ경력 10. 제3자로부터 금품을 기부받아 신탁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 계획 1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등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처분서 사본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나)]
신탁재산목록
			• 작성 기준일 ( 년 월 일)
1. 공익신탁의 표시
공익신탁	명칭 (※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가번호(※인가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신탁사무처리지 (※ 별도로 있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목적사업
	수익사업 운영 여부 [ ] 여 [ ] 부 수익사업의 내용 ※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여｣에 √ 표시하고, 수익사업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탁재산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기부의 한도: 원)
	※ 추후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을 것이 예정된 경우 위 ｢[ ]｣에 √ 표시하고, 그 한도를 기재합니다.

2. 재산목록 요약표
신 탁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신탁재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1. 부 동 산	[ ]있음 [ ]없음			6. 차 량	[ ]있음 [ ]없음
2. 보증금반환채권	[ ]있음 [ ]없음			7. 유 체 동 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 ]있음 [ ]없음
3. 예 금	[ ]있음 [ ]없음			8. 기타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등)	[ ]있음 [ ]없음
4. 증 권 등	[ ]있음 [ ]없음			9. 기 타 채 권	[ ]있음 [ ]없음
5. 현 금	[ ]있음 [ ]없음

3. 세부내역서

가. 부동산

건명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부1	[ ]토지 [ ]건물
부2	[ ]토지 [ ]건물
부3	[ ]토지 [ ]건물
부4	[ ]토지 [ ]건물
부5	[ ]토지 [ ]건물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부동산 총액

나. 예금

건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예1
예2
예3
예4
예5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 금 총 액

다. 증권 등

건명	보유주식명			보유량	평가총액 (1주 평가액×보유량)
주1
주2
주3
주4
주5
건명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펀1
펀2
펀3
펀4
펀5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증권 등 총액

라. 그 외 신탁재산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반 환 채 권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현 금
차 량	건명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1
	차2
유 체 동 산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유체동산명		시가		유체동산명			시가
	유1				유4
	유2				유5
	유3				유6
기타 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산권명					가 액 (산정 가능한 경우)
기 타 채 권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일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그 외 신탁재산 총액

마. 기부금품 (※ 가.~라. 항목의 기재사항 중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기부 받은 내역만 기재합니다)

구 분	모집일시	모집액(가액)	모집방법	비고
금 전
물 품
※ 작성란 부족시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위와 같이 재산목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다)]
기부금품모집․사용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공익신탁 명칭				인가번호
신고 구분		[ ] 신규 [ ] 변경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모집계획	[ ] 금전 [ ] 물품
	모집한도	금전
		물품
	모집기간	(※ 기부금품의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모집방법
	모집계좌 (금전의 경우)
사용계획
｢공익신탁법 시행령｣ [ ] 제3조 제2항 제10호(공익신탁인가신청) 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제6조 제2항 제4호 나목(변경인가신청) [ ] 제13조 제1항 제7호(합병인가신청)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법무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1. 신청인은 공익신탁 인가를 신청하는 자이거나 수탁자이어야 합니다. 2.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 수탁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집행수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1.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2.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부금품ㆍ사용계획서 사본
						수수료 없음

■ 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라)]

제            호

공익신탁 인가서

1. 공익신탁 명칭 :

2. 수탁자

○ 성명(명칭) :

○ 주      소 :

3. 목적사업 :

4. 인가조건 :

「공익신탁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익신탁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 무 부 장 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