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안심사보고서
분류번호		○○법제국 -			기 안 자			결 재 자
수명일자		200 . . .			○ ○ ○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
심의보고 일 자		200 . . .
보존기간		영 구
보조기관	차 장
	○○법제국장
							제안관서		국무위원 ○○○ (○○○ 장관) 또는 국무총리 ○○○ (○○○ 소관)
합의 법제심의관 ․법제관
제 명				안
위의 법률(또는 대통령령)을 별지와 같이 심사완료하였으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 심사경과보고: 별첨(또는 특기할 사항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심사경과보고서

200 .  .  .

법 령 명	안
법제(심의)관		소관부처
담 당 자

1. 원안의 ---에 관한 규정

가. 관련조문

제○조 -------------------------------

나. 문제점

○

○

다. 검토의견

○

○

라. 심사안

제○조

2. 원안의 ---에 관한 규정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

3. 원안의 --- 에 관한 규정

(위의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