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설립발기인 및 임원 취임 예정자의「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뒷면 참조)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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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법인설립허가신청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명
설립발기인 또는 임원취임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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