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 신청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재활용의무생산자 □ 판매업자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역	감경사유	부과금 구분	①지출금액 (원)	②신청금액 (원)	비고
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재활용
회수
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재활용
회수
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한 경우	재활용
회수
라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활용
회수
합 계	재활용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1부 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등)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감경신청서 제출	□	접 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등)	□	결정 (감경여부, 금액)	□	공단 통보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작성요령
① 지출금액은 해당연도에 각각의 감경사유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② 신청금액은 지출금액의 100%이내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