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안전처 법제사무 처리규칙【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행정규칙명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훈령				예규					고시
관련 법령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급․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협의기간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 일간)
	행정예고	2000. 00. 00.부터 2000.00.00. 까지 ( 일간)
의견수렴절차	1.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첨부자료	1. 행정규칙(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기초자료 및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210㎜×297㎜ 백상지(80g/㎡)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1. 준수부담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높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문3. 특혜발생 가능성		① 없음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① 구체적․객관적
			② 추상적․주관적
	문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① 적정
			② 부적정
	문6. 재량기준의 명확성		① 명확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 접근성과 공개성		① 있음
			② 없음
	문8. 예측가능성		① 대체로 예측가능
			② 대체로 예측곤란
	문9. 이해충돌 가능성		① 있음
			② 없음

※ 제정안 및 전부개정안 의뢰시 작성

1. 준수의 용이성

문1.【준수부담의 적정성】규정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입니까?

문2.【제재수준의 적정성】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문3.【특혜발생 가능성】규정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집행기준의 적정성

□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관련된 사항이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5.【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정부업무 위임․위탁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문6. 【재량규정의 명확성】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3.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7.【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까?

문8.【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문9.【이해충돌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