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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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 소(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 피신청인은 지재권 침해물품등의 수입․수출․판매․제조에 관련된 자를 기재하며,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4. 침해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침해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물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물품에 대한 설명

5. 신청인의 지재권 및 피신청인의 지재권침해 혐의의 내용

가. 신청인의 지재권의 내용 및 증빙자료(첨부)

- 지재권의 구체 내용 및 지재권등록증 사본

- 권리 등록과정에서 야기된 분쟁 및 민형사상 소송 기록

(prosecution history)

- 라이센스 계약서

- 해외에서의 등록 및 출원 여부 및 그 증빙서류

나. 피신청인의 지재권침해 혐의의 구체 내용

6. 피신청인의 침해물품 수출입 여부

* 수출입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출입이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기재

* 피신청인이 침해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인 경우에는 미기재

7. 침해물품 관련 타 기관에의 제소 또는 분쟁 여부

8.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