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20XX년  X월  X일

제 출 기 관 명

		목차
			사업 개요 1
			사업적합성 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3
			사업추진 계획 4
			비영속성 관리 5
			모니터링 계획 6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

1	사업 개요

사업자	사 업 자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연락처(Tel)
	e-mail
사업 유형		[ ] 신규조림 / [ ] 재조림
참여 유형		사회공헌형 ([ ] 거래형 / [ ] 비거래형)
사업 기간		. . . ~ . . .( 년간)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사업 내용		제1수종 : 수종, 면적, 임령, 위치 등 제2수종 : ... 제3수종 : ...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예상)		000 tCO2
산림탄소흡수량 배분 비율		0 : 0 (사업자 : 토지소유자)

2	사업적합성

2.1 일반현황 분석

<거래형>

▷ 사업대상지가 과거 50년간 산림이 아닌 토지였거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임을 확인함. 여기서 산림이 아닌 토지란 초지, 휴경지, 나지, 혹은 산림의 정의(면적 0.5ha 이상, 수관울폐도 10% 이상, 평균수고 5m 이상) 등에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함.

<비거래형>

▷ 사업대상지는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로 완화된 사업 대상지 요건을 적용함.

▷ 사업자는 사업대상지가 이에 부합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도면, 사업대상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함.

대상지 전경 (각 구획별 최소 1장 이상)
사진	사진
원경	근경

대상지 도면

도면

2.2 추가성 분석

<거래형>

▷ 사업자는 법규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법적인 요구나 관련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지원을 받는 사업이 아님을 설명함.

▷ 또한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회적 요인이 있는 것을 설명함. 법적/정책적 요구에 의해 추진되거나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의 수입이 현저히 낮아 경제적 장애요인이 있음을 설명함.

▷ 마지막으로 관행 분석을 통해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함.

▷ 단, 연간 이산화탄소순흡수량이 60,000tCO2이하인 일반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장애요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사업이 법/제도적 요구에 따라 추진될 경우 경제적 장애요인 평가를 실시함.

<비거래형>

▷ 추가성 분석 생략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규나 관련정책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거나 혹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업입니까?	(예 / 아니요)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는 기술적/경제적/생태적/사회적 요인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요)
(분석내용 및 증빙자료)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여 요약·기술함

순흡수량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숫자 표기 기준을 따라서 작성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이산화탄소톤 단위(tCO2)로 기입함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f)	누출량	tCO2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3.1 대상지 구획화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구역, 자연경계, 도로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구획화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능선, 하천, 도로 등 자연경계나 도로 등 고정 시설을 고려하여 임반을 구획하고, 다음으로 지형지물, 유역경계, 경영목적, 수종 등에 따라 소반으로 구획할 수 있음

대상지 구획화를 실시한 후 구획별 경계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리정보(지도상 경계, 위도, 경도 등)를 제공함

구획	면적	비고
구획 1	000 ha
구획 2	000 ha
구획 3	000 ha
…
총면적	000 ha

대상지 도면

임소반도 혹은 구획화 도면

3.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사업대상지가 과거 목초지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다면 이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함. 만일 과거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토지인 경우에는 나지, 초지, 관목림 등 인접지역의 관행적인 토지이용 행태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함.

사업대상지가 나지로 계속 방치되는 경우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되지만, 다년생 초본이나 관목이 정착하여 우점하는 경우에는 초본이나 관목의 흡수량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흡수량을 산정함.

3.3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운영표준의 사업유형별 방법론에 따라 탄소저장고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산정함.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이용된 자료, 수식, 탄소배출계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3.4 이차적 배출

▷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차적 배출이라고 함. 이차적 배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과 누출을 들 수 있음. 비거래형의 경우에는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음.

▷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를 위해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을 순흡수량의 5%로 산정하고, 600 tCO2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 누출 : 산림탄소상쇄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임.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 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로 누출량을 산정하고, 600 tCO2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함.

4	사업추진 계획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함. 예를 들어 조림, 숲가꾸기, 간벌 및 벌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여 제시함.

4.1 조림예정지 정리

연도	구획	면적(ha)	작업 내용

4.2 조림

연도	구획	면적(ha)	수종	본수(본)	기타

4.3 숲가꾸기

연도	구획	면적(ha)	작업종	작업내용

4.4 임목생산

연도	구획	면적(ha)	수종	벌채방법	벌채재적 (㎥)	벌채율 (%)	수확량 (㎥)

5	비영속성 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함.

▷ 아울러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흡수량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여 버퍼 예치율을 결정함.

▷ 비거래형 사업일 경우 버퍼 흡수량을 예치하지 않음.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재정적 위험도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a)	%
관리적 위험도	불법 벌채 발생가능성(b)	%
	산림전용 발생가능성(c)	%
	과다 벌채 발생 가능성(d)	%
사회적 위험도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경 가능성(e)	%
산림재해 발생	산불 발생 가능성(f)	%
	산사태 발생 가능성(g)	%
	병충해 피해 가능성(h)	%
버퍼 예치율(%) :
I = (1 - (1-a/100) * (1-b/100) * (1-c/100) * (1-d/100) * (1-e/100) * (1-f/100) * (1-g/100) * (1-h/100) ) * 100
위험 완화 대책

6	모니터링 계획

6.1 모니터링 범위 및 항목

▷ 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통해 확보한 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객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 모니터링의 범위는 바이오매스 생장에 따른 흡수량 및 배출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기타 잠재적 흡수원 및 배출원등이 포함됨.

▷ 모니터링 항목은 각 범위 내에 포함된 흡수원 및 배출원별로 순흡수량 산정 등에 필요한 활동자료 및 배출계수 등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함.

모니터링 범위	①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②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배출량 ③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④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⑤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⑥ 기타
모니터링 항목

6.2 모니터링 계획

사업자는 각 항목별 모니터링 시기 및 방법, 장비 등을 결정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함.

모니터링 범위	항목	시기	모니터링 방법 및 장비
산림바이오매스 생장에 의한 탄소흡수량
산림바이오매스 손실에 의한 탄소흡수량
사업활동 및 누출에 따른 배출량
산림전용 및 훼손 여부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기타

7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7.1 사업추진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지 여부

예를 들어 외래종이나 유전자 변형종의 조림은 시행할 수 없음. 단, 도입수정 적응성 검정시험을 마친 수종은 조림이 가능함.

-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 재해 유발 여부

- 과도한 벌채로 인해 토양유실, 수질 오염 등 인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환경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2 사업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사업을 시행하고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법적·제도적 규제 여부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목재 및 임산물의 소유권분쟁 여부

- 사업으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의 소유권분쟁 여부 등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사회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3 사업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함.

▷ 작성 예시

-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 여부

- 작업자 및 고용자의 안전한 작업과 근로환경 보장 여부

-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등

사업에 따른 긍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긍정적 영향의 확대를 위한 조치계획

사업에 따른 부정적 측면의 경제적 영향

부정적 영향의 제거를 위한 조치계획

7.4 이해관계자 의견 (해당되는 경우 작성)

▷ 사업과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사업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내용

이해관계자 의견 처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