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구
지목	면적	㎡
② 용도	주용도	부속용도
용도별 면적	용도명	면적	㎡
용도명	면적	㎡
용도명	면적	㎡
규모	③ 건축면적 ㎡	④ 연면적 합계 ㎡	지하층 면적 ㎡
⑤ 건폐율	%	⑥용적률	%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건축물최고높이 m
⑦ 구조
주차장 규모	면적 ㎡, 대수 대
⑧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일괄처리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 ]유 [ ]무	• 교통영향분석 ㆍ 개선대책수립대책	[ ]유 [ ]무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유 [ ]무	• 개발행위허가	[ ]유 [ ]무
•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유 [ ]무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유 [ ]무
• 하천점용허가	[ ]유 [ ]무
「건축법」제10조제1항 ㆍ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신청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건축법」 제10조 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합니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10조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0조 제8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방법
① 의 “설계자”란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건축물의 규모 등이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② 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 1.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ㆍ직장보육시설ㆍ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4.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③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처마 ㆍ 차양 ㆍ 부연 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 전통사찰은 4미터, 돌출차양 설치 축사는 3미터, 한옥은 2미터, 기타 건축물은 1미터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하며,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의 부분,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하층 출입구 상부, 생활폐기물 보관함 등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합니다. ④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로 합니다. ⑤ "건폐율"은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⑥ "용적률"은 연면적 합계(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 ÷ 대지면적 × 100(%)으로 합니다. ⑦ "구조"는 목조 ㆍ 조적조 ㆍ 철근콘크리트조 ㆍ 철골조 ㆍ 철골철근콘크리트조 ㆍ 기타로 적되,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 "주택형태"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여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구분하여 적으며, 세대수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세대(가구)수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