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 4, 2014. 3.18, 2016. 2.17>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년                  학교         과      학년 졸업, 재학, 중퇴

복무기관(근무지)

복무분야

소집(해제예정)일

복무부적합

사유 및 내용

사유  질병(정신과 외 질병명), 정신질환, 성격장애, 수형(복무부실) 등

내용(요약)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복무기관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복무부적합 세부내용 기술서

2. 신상명세서 사본

3. 관찰 및 면담 기록서

4. 동료 사회복무요원 사실확인서

5. 입원신청서(본인)-해당자 한함

6. 입원동의서(보호자)-해당자 한함

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해당자 한함

8. 기타 관련 증빙서류

신청 비대상

1. 법 제65조제1항 관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병역처분변경원 출원에 의한 신체검사 등)를 받지 않은 사람 등

2.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8조 :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 중단된 사람, 형사처분이 미종료된 사람, 법 제65조1항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7급 처분된 사람 등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