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명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타당성조사신청  목적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지보전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명세서 1부

3.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 지형도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합니다) 1부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수수료 산정 및 고지서 발급	□	수수료 납부	□	경계표시 및 현지조사 실시	□	결과통지

신청자

한국산지보전협회

신청자

한국산지보전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