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세법 등 해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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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등 해석 신청서
질의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④ 전화번호(휴 대폰번호)
	⑤ 전자우편(E-mail 주소)	⑥ 주소(사업장)
	⑦ 대리인
기재부 신청 사유	⑧ 구분 □ 예규심 사항 (□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기존의 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국세청장·관세청장의 세법 등 해석에 대하여 재질의하는 사항 □ 세법 등이 새로 제·개정된 사항 □ 진행 중인 불복 등과 관련된 세법 등 해석에 관한 사항(불복단계: □ 과세적부심, □ 이의신청, □ 국세청 심사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소송) □ 기타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사항
질의 내용	(뒷면 양식에 따라 별지로 기재 가능)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요청 ○ 수집･이용 목적 : 세법 등 해석 신청의 처리 ○ 수집 대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영구 ○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신청서의 반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첨부 서류	1. 기재부 신청사유가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장․관세청장의 회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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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⑨ 질의내용(필수 기재사항)

⑩ 사실관계(필수 기재사항)

⑪ 질의자의 의견 및 그 이유(필수 기재사항)

⑫ 대상 법령·조항 및 관련 법령·조항(임의 기재사항)

⑬ 관련 해석사례, 심판례, 판례 등(임의 기재사항)

⑭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임의 기재사항)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질의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