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ㆍ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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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신청 및 약정서 신용보증신청인( ) 본인은 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준거법령 등) ①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관련 고시, 공단의 관련 업무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공단의 관련 업무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신용보증의 신청) ①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대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귀 공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한다. 1. 대부금액(주채무) : 금 원 2. 신용보증기간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기간 ( 년 거치 년 상환) 3. 종속채무(이자 등) : 제1조의 준거법령 및 귀 공단과 채권자(금융회사)간의 보증계약에 따라 제1호의 신용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신용보증 종속채무 ② 제1항의 신용보증금액에 대해 귀 공단은 채권자(금융회사)와 계약에 따라 주채무를 신용보증하며, 금융회사에서는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본인에게 대부금액 전액을 대부 실행하기로 한다. 제3조(신용보증방법) 귀 공단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해 신용보증대상자 확인서를 금융회사에 발급하는 방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하기로 한다. 제4조(보증료) ① 본인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귀 공단에 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한다. ② 본인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납부한 후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정산한다. 제5조(주채무 변제이행의무) 본인은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됨〉
처리	결 정	승인ㆍ불승인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지사)장
	입력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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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귀 공단으로부터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귀 공단이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토록 한다. 다만, 제5호 중 이 약정서 제4조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공단이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본인에게 그 지체사실을 통지, 최고하기로 한다.

1.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청산에 들어간 때

2.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압류를 당한 때

3. 금융회사와 관련된 채무로 인하여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4. 금융회사가 본인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신용불량정보거래대상자(관련인 정보 포함)에 등록하였을 때

5. 이 약정서 제4조, 제5조, 제8조 및 본인이 대부받은 대부사업의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귀 공단의 본인을 위한 신용보증의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라도 귀 공단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정한 신용보증 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가 있을 때

7. 대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

8. 전 각 호 외에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본인은 귀 공단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전에 귀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가 없으며, 귀 공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 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가 없으며 이에 동의한다.

1. 귀 공단이 신용보증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는 것

2. 귀 공단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 이행 관련 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사전상환금을 제3항제2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상환금과 이에 대하여 사전상환일로부터 귀 공단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 귀 공단이 보증채무 이행 시 적용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 합계액이 귀 공단에 상환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보증채무이행)

보증채무 이행방법, 시기, 금액 등은 제1조의 준거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근거한 귀 공단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귀 공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귀 공단이 정한 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더하여 상환한다.

② 제1항의 상환금 이외에 귀 공단이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귀 공단이 정한 율과 계산방식에 따른 지연이자를 상환한다.

1. 귀 공단의 보증채무이행에 사용된 비용

2. 귀 공단이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된 비용

3.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사용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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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제 등의 충당순서)

① 변제 또는 귀 공단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대지급금(소송비용 등), 미납보증료, 대위변제금, 지연이자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본인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귀 공단에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귀 공단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귀 공단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본인은 귀 공단에 제출한 증서 그 밖의 문서가 사변, 재해, 수송도중의 사고 등 귀 공단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사라짐 또는 늦게 도착된 경우에는 귀 공단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귀 공단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의 변경(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그 밖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문서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귀 공단이 보낸 문서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본인에게 늦게 도착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나간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제12조(조사 및 보고)

① 본인이 재산 등에 대하여 귀 공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보고하며 장부열람 등의 조사에 협조한다.

② 본인의 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 공단에 통보한다.

제13조(소송관할 합의)

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법원은 법원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귀 공단의 이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 거래 지사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관리를 위하여 귀 공단의 본부,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사로 그 채권관리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관받은 본사, 지역본부 또는 다른 지사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4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등)

① 본인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귀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조회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다.

1.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

2. 신용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대부금, 담보 등), 거래내역 정보 등

3.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등급 등

4. 개인식별정보 외에 융자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 가족사항, 학력 등

5. 그 밖에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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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②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부터 신용보증ㆍ융자안내 등 귀 공단의 수탁업무 종료일까지 이용한다. 다만,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는 약정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본인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단은 신용보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신용보증지원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향후 귀 공단의 규정에서 정한 구상권행사(사전구상권행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가족관계와 재산 소유에 관한 공공기관의 정보(전산정보 포함)를 제공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귀 공단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본인은 이 건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한다.

⑥ 본인은 민원 담당자가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공부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 분야의 관련복지제도, 창업지원 및 보훈에 관한 사업(이하 “복지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⑦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제3항에 따라 귀 공단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1. 대부 ․ 보증서비스 관련 홍보물(우편 ․ 핸드폰 ․ 이메일 ․ 팩스 등) 수령 여부 (예 □  아니오 □)

2.「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본인의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여부 등 (예 □  아니오 □)

본인은 위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 하였음(자필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주민등록번호 : 신용보증신청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확인란
(신용보증신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확인) 주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후견인) : (漢字 )(서명 또는 인)	확인란

근로복지공단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제5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 지사
	신청서 작성		(제 출)		접 수
					(복지부 ․ 가입지원부)
					확 인 ․ 검 토
					(복지부 ․ 가입지원부)
			(통 지)		결 재
					(지역본부장, 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