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 협약서(표준서식)

○ 사 업 명 : (    )년                     사업

○ 협약기간 :

○ 사업수행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1차 (1/4분기)	2차 (2/4분기)	3차 (3/4분기)	4차 (4/4분기)	계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1
․세부내용 2
․세부내용 3
합 계

○ 총괄책임자 :

○ 협약당사자

전 담 기 관 장 :

총괄관리기관장 :

위 (       )년도               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총괄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 목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공고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①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및 첨부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계획 중 조기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관리, 정산 등 사업관련 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사업수행계획에 의하여 사업비의 지급은 운영규정 제3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기금계획 및 자금사정, 본 협약서 제5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4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급받은 사업비는 은행의 수시입출금 금융상품(MMDA)에 예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총괄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최종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결과 통보 후 사업비 잔액은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자료의 제시 등) ①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관련 정보, 사업성과, 대내외 (국회, 정부 등) 대응 자료 등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의 변경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장관이 승인권자인 경우는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 및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장관이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기수령한 사업비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잔액은 전담기관의 장이 환수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전담기관 및 총괄관리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과 “에너지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와 운영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만일 총괄관리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총괄관리기관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총괄관리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기관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③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법규와 관계규정을 준용하고, 본 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과 총괄관리기관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④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총괄관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     )년도 사업수행계획서 1부

2. 계좌이체거래약정서 1부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장                       (인)

총괄관리기관장                       (인)

작 성 방 법
1)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첨부2의 계좌이체거래약정서에 제시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