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영장심의-구속영장 신청 적부 심사서

요 건	판 단 사 항	판 단 의 견
		예	아니오	종합
혐의의 상당성	① 소명자료에 의해 입증가능한 객관적․합리적 범죄인정이 가능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가			적(適) ( ) 부(否) ( )
도주 우려, 주거 부정	② 범죄의 경중, 태양, 동기, 횟수, 수법, 규모, 결과 자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는가
	③ 피의자의 직업이 쉽게 포기할수 있는 것인가
	④ 피의자의 도망을 억제할 만한 치료중인 질병이 있거나 또는 출산을 앞두고 있지는 않는가
	⑤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해외여행이 잦은가
	⑥ 가족간의 결속력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가
	⑦ 배우자 또는 나이어린 자녀, 연로한 부모가 없는가
	⑧ 가족들 중 피의자를 선행으로 이끌만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구성원이 없는가
	⑨ 피의자 또는 피의자 가족이 지역사회와 유대관계가 없는가
	⑩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가
	⑪ 일정한 주거가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가 (체포영장 신청의 주거부정 요건 참조)
증거 인멸 우려	⑫ 물증의 은익, 증인에 대한 위증이나 침묵의 강제대상이 되는 증거가 명백히 존해하는가
	⑬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⑭ 피의자가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 사회적으로 가능한가
	⑮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사 건	사건번호 : 피의자 성명 :
담 당 자	소속 : 계급 : 성명 :
영장심의위원 확 인 (팀장, 과장)	위원1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2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3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4	직위 : 계급 : 성명 : (인)
	위원5	직위 : 계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