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조세특례 심층평가 건의서

① 조세특례 : ○○○

※ 각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필요시 별도 참고자료를 첨부

심층평가 건의 대상 개요

평가건의 대상	유형	□ 개별 조세특례 □ 조세특례군
	근거법1)	조세특례제한법 제O조 제O항 (제O호)
도입 목적
연혁2)	운용기간
	000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O조 제O항 신설 0000년 일부 수정
조세특례 방법	감면방식
	감면요건
조세특례금액3)	세목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소득세
	법인세
	총계
정책 대상자4)

주 1) 조세특례군 심층평가의 경우 평가건의 대상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의 근거법을 모두 제시할 것

2) 운용기간 및 연도별 변천 사항을 간략하게 제시

3) 최근 3년간의 조세특례금액 및 연평균 조세특례금액을 제시하되 자료 부족 또는 운용기간 3년 미도래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작성

4)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

심층평가 필요성

임의평가대상 여부	근거1)
	검토
평가 면제대상 여부2)
심층평가 필요성3)

주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4조 제2항에서 임의심층평가 근거에 해당하는 사항 제시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 제3항 및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검토

3) 타 평가에서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성 제기, 재정지출 또는 다른 조세특례와의 중복 가능성, 향후 조세특례금액의 급증 예상 등 심층평가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