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지정 기준표(제4조 관련)

신청기관 및 단체명:                                                               (1쪽)

순번	항 목	세 부 내 용	결 과				비 고
1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	가. 기관 및 단체는 법인이어야 함. 1) 법인의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3) 국ㆍ공립기관인 경우
		나. 전국적인 조직과 지역적인 조직 여부 1) 각 시ㆍ도별 하부조직을 가진 단체 2) 5개 이상의 하부조직을 가진 단체 3) 지역적인 단일단체
		다. 교육하고자 하는 업무와 그 조직의 설립 목적과 합치 여부 1) 합치할 경우 2) 합치되는 점이 일부 있는 경우 3)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
		라. 신청기관의 조직성, 장래성, 안정성, 업무의 연속성 등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여부 1) 신청기관의 조직력 (업무처리 능력) 가) 교육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나) 유사업무 경력이 없는 경우 2) 장래성 가) 발전가능성과 목표설정이 뚜렷한 경우 나) 목표설정이 추상적이고 객관성이 없는 경우 3) 안정성 및 연속성 가) 법인의 자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나) 법인의 자산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법인의 자산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순번	항 목	세 부 내 용	결 과				비 고
2	위탁기관의 인적 구성	가. 책임운영자, 강사, 행정요원 1) 교육을 감독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2인 미만인 경우 3) 교육 강사 3인 이상인 경우 4) 교육 강사 2인인 경우 5) 전담 행정요원이 있는 경우 6) 행정요원이 없는 경우
		나. 교육기관 인적구성원(위탁기관의 장, 책임운영자, 강사 등)의 경력 1) 수상레저 관련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3명이상인 경우 2) 수상레저 관련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3명 이상인 경우 3) 1～2호 이외 경우
		다. 강사의 경력 1)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시행규칙 제5조 각 호중 어느 하나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신청기관 또는 단체의 시설	가. 수강인원 20인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춘 단체 1) 교육장 1개 이상 갖춘 경우 2) 교육장 1개 이상 갖출 수 있는 경우 (임대계약서, 체결서 등)
		나. 교육장 주변 환경 1) 교육장 주변에 교통, 공장 등의 소음이 적고, 환경적으로 쾌적한 경우 2) 주변의 교통, 공장 등으로 부터의 발생 소음이 있고, 교육적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순번	항 목	세 부 내 용	결 과				비 고
3	신청기관 또는 단체의 시설	다. 교육장의 교통여건 1)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도심 가까이에 있는 경우 2) 시내버스 정류장이 1㎞ 이상 떨어져 있고 도심에서 멀리 있는 경우
		라. 교육장 외의 기본시설 1) 10㎡ 이상의 행정실이 있는 경우 2) 10㎡ 이상의 행정실을 다른 용도와 겸하여 사용될 경우 3) 화장실 : 남녀 구분이 가능한 경우 4) 화장실 : 남녀구분이 되지 않은 경우 5) 주차장 :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갖춘 경우 6) 주차장 : 20대 이상의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7) 냉ㆍ난방,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 8) 냉ㆍ난방, 급수시설이 없는 경우
		마. 기타 필요한 시설 1) 수강자 대기시설(휴게실 등)이 있는 경우 2) 수강자 대기시설이 없는 경우 3) 시청각 교육을 위한 예비 영상장비가 있는 경우 4) 예비 영상장비가 없는 경우
4	서류심사	가. 교육에 관한 자체업무규정, 교육장 시설 명세서, 연간 교육계획서, 감독관 및 강사 등의 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1) 첨부한 경우 2) 첨부하지 않은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순번	항 목	세 부 내 용	결 과				비 고
4	서류심사	나. 교육에 관한 업무규정의 내용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 교육신청서 접수 및 절차, 교육장 시설 임대 및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교육 실시 전 준비사항, 수강자 입실 후 확인 및 조치사항, 수강자에 대한 교양사항, 강사 및 감독관의 배치와 행정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장의 감독에 관한사항 등 ◦ 교육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점검사항, 과목별 강의내용(교수안), 무단퇴실, 고성, 소란자에 대한 조치사항, 대리수강자 적발시의 조치사항, 교육종료후의 조치사항 ◦ 교육에 있어 감독관 및 강사 등에 대한 교양 및 준수사항 ◦ 각종 전산장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 위 사항이 누락됨이 없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위 사항중 2개 이내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3) 위 사항중 3개 이내의 항목이 누락된 경우 이거나 일부내용이 구체성이 없는 경우 4) 위 사항중 3개 이상의 항목이 누락되고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없는 경우
		다. 연간(분기)교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당해연도 연간, 분기별 교육실시 예상 인원의 산정 ◦ 연간 교육 수수료 징수 예상액 및 결산후의 잉여금에 대한 예상 지출계획 1) 교육계획서가 현실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교육계획서가 현실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 다소 결여된 경우 3) 비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