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앞면)

종자유통조사 계획서

□ 조사대상 업체명 :

□ 조사목적 : 종자산업법 제45조(종자의 유통조사 등)에 의거 법규이행 여부확인 등으로 종자 유통질서 확립 및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

□ 조사일시 :     년      월      일(        ~         )

□ 조사자 소속 : 국립종자원  ○○ 지원(Tel :            )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직급             성명

국립종자원 ○○지원장(관인생략)

(뒷면)

〔불법종자 유통 등에 대한 처벌규정〕

□ 형사고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 미등록 종자업자(법 제37조 제1항 위반)

○ 미등록․미보증종자 판매․보급(법 제36조 제1항 위반)

○ 수입적응성시험 미필종자 수입(법 제41조 제1항 위반)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미필종자 판매(법 제38조 제1항 위반)

□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위 반 행 위	부과금액(회수별)
	1회	2회	3회	4회	5회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 판매․보급(법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종명칭 미등록 종자 판매․보급(법제16조제2항, 제38조제3항 위반)	300	400	500	700	1,000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보급(법44조 위반)	50	100	200	200	200
유통조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법제45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위반사항 확인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 이상)	⇒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기간 부여(60일 이내)	⇒	이의신청	⇒	관할법원에 문서이송
확인서 작성		-과태료 사전납부시 20% 감경된 금액 납부후 사건 종료 - 의견서는 위법사항이 사실이 아닐 시에만 효력이 있음		납부기한내 과태료 납부 않을 시에는 가산금 징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국립종자원 해당지원에 송부		국립종자원해당지원에서 이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해당법원에 이송

※「질서위반행위규제법」준용

국 립 종 자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