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 17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3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UL, CE, JIS, CCC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

⑤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점당 0.5점, 최대1점)

소 계(최대 5점)

(5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⑥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10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5점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5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5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우수Green-biz기업은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의 17의2서식 (제4조제2항)〕

※ 동 서식은 2016년 지정 심사 기간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함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I. 가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느 하나만 인정)

가. 신청제품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 신청제품명과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상의 거래품명 대조

나. 조달청 G-PASS기업인 경우

(3점)

(1점)

②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KS인증, 단체표준인증, Q마크, 신재생에너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건’자마크, GMP, 임업촉진법에 따른 목재품질인증, 디자인등록(부분디자인 등록 제외), UL, CE, JIS, CCC

(1점)

③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우수발명품, 우수디자인상품(GD), PIN-UP상(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 국제디자인공모전수상, 대한민국소프트웨어대상, 디지털콘텐츠대상,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점)

④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1점)

⑤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지정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표창받은 실적

(점당 0.5점, 최대1점)

⑥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

(5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 감점항목

배점

자기평점

⑦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⑧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⑨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⑩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

(-10점)

소 계(최대 -10점)

(-10점)

III. 합계 (I+II)

최대10점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④⑤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08	‘11.09	‘11.10	‘11.11	‘11.12	‘12.1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2명	101명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08	‘12.09	‘12.10	‘12.11	‘12.12	‘13.1
103명	104명	103명	104명	104명	105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5년 이내인 중소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 청년고용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일·학습 병행 기업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전체 고용 인원 대비 여성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5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우수Green-biz기업은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일·학습 병행기업 확인서류,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전체 고용 인력 대비 여성 고용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구매조건부 신제품 또는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