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2.4.12>

(앞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쪽)

준 수 사 항

1. 「민법」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경우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