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아동 대상 성범죄

[   ] 있음

[   ] 없음

성인 대상 성범죄

[   ] 있음

[   ] 없음

가정폭력 관련 범죄

[   ] 있음

[   ]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

[   ] 있음

[   ] 없음

「아동복지법」 제1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조회 대상 범죄 경력

1. 아동 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다.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라. 아동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2.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

3. 가정폭력 관련 범죄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 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제283조부터 제286조까지,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21조, 제324조, 제324조의5, 제350조, 제352조 및 제366조의 죄

4.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죄(다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