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 제19조제1항 관련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정책계획) 협의내용

Ⅰ. 사업개요

❍ 위 치

❍ 계획내용

-

❍ 협의근거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계획기간(사업비)

Ⅱ. 협의의견

1. 총 괄

2. 세부 협의의견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 환경정책

2) 국제환경 동향ㆍ협약ㆍ규범

나. 계획과의 연계성ㆍ일관성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다.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2)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3) 환경용량의 지속성

※ 작성요령

1. 총괄의견은 당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책계획의 전반에 관련된 검토의견 등을 기술한다.

2. 세부 협의내용에는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과의 연계성ㆍ일관성, 계획의 적정성ㆍ지속성의 해당 내용 및 쪽수, 그 외의 근거 및 참고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3. 세부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4. 위 서식이 협의내용을 정리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