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호]<개정 2013.10.15>                                (제1쪽)

감 독 점 검 표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근로기준법 1)총칙	6조	균등처우
	7조	강제근로
	8조	폭행금지
	9조	중간착취
	10조	공민권행사
	13조	보고출석
	14조	법령요지 등의 게시
2)근로계약	16조	계약기간
	17조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조	위약예정
	21조	전차금 상쇄
	22조	강제저축
	23조	해고제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26조	해고예고
	36조	금품청산
	39조	사용증명서
	41조	근로자명부
	42조	계약서류 보존
3)임금	43조	임금지급
	44조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
	45조	비상시 지급
	46조	휴업수당
	47조	도급근로자 임금보장
	48조	임금대장
4)근로시간과 휴식	50조	근로시간
	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53조	연장근로 제한
	54조	휴게

(제2쪽)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4)근로시간과 휴식	55조	휴일
	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57조	보상 휴가제
	58조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60조	연차유급휴가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5)여성과 소년	64조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65조	사용금지
	66조	연소자증명
	67조	근로계약
	68조	임금청구
	69조	근로시간
	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71조	시간외 근로
	72조	갱내근로 금지
	73조	생리휴가
	74조	임산부의 보호
	75조	육아시간
7)기능습득	77조	기능습득자의 보호
8)재해보상	78조	요양보상
	79조	휴업보상
	80조	장해보상
	82조	유족보상
	83조	장의비
	91조	서류보존
9)취업규칙	93조	취업규칙 신고
	94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95조	제재규정
10)기숙사규칙	98조	생활보장
	99조	규칙작성
	100조	설비와 안전위생

(제3쪽)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1)근로감독관	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2. 최저임금법	5조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여부
	6조	최저임금 효력
	11조	주지의무
	25조	임금에 관한 사항 보고
3. 퇴직급여보장법	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 이행여부
	9조	퇴직금 미지급 여부
	13조 19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절차
	17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미지급 여부
	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 여부
	25조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부담금 및 지연이자 미납여부
	32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실시, 재정안정화 계획서 작성 또는 통보 등 사용자의 책무 위반 여부
	35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운영에 관한 법·규약 준수(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8조에 따른 사용자 의무사항)여부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8조	차별적처우의 금지
	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1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16조	불리한 처우의 금지위반 여부
	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4쪽)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적정여부(파견·사용사업주)
	6조	근로자파견기간의 적정여부(파견·사용사업주)
	6-2	고용의무 이행여부(사용사업주)
	7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여부(파견사업주), 무허가파견업체의 역무수령 여부(사용사업주)
	9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기준의 준수여부(파견사업주)
	10조	허가의 유효기간 등 준수여부(파견사업주)
	11조	사업의 폐지신고 적정여부(파견사업주)
	12조	허가취소·영업정지의 해당 여부 및 영업정지명령 위반 계속사업 여부(파견사업주)
	15조	명의대여 여부(파견사업주)
	16조	근로자파견의 제한사항 준수여부(파견·사용사업주)
	17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파견사업주)
	18조	사업보고서 제출 적정여부(파견사업주)
	20조	근로자파견계약의 적정여부(파견사업주)
	21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파견·사용사업주)
	26조	취업조건 고지여부(파견사업주)

(제5쪽)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6. 근로복지기본법	6조	보조·융자자금 목적외 사용
	35③	총회 의결사항
	35④	총회·대의원회 개최
	35⑤	임원·대의원 선출방식 위반
	35⑦	우리사주운영 관련 장부 작성·보관(10년) 여부
	35⑧	조합이전 사실 보고
	35⑨	운영사항 보고
	37조	우리사주 취득 계정관리
	42조의2	우리사주 취득강요 금지 등 위반 여부
	43①	우리사주 예탁 방법
	43③	예탁 우리사주 양도·담보제공 여부
	46조	의결권 행사방식
	47조	조합 해산절차 및 보고
	57조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작성·보관(10년) 여부
	60②	직무수행 이유 불이익 처분 여부
	62조	기금법인의 사업(용도) 적정 여부
	63조	기금운용의 적정 여부
	64조	기금의 회계
	65조	기금법인 관리·운영서류 작성·보관(5년) 여부
	66조	기금 관리·운영사항 공개
	67조	기금법인 부동산 소유여부
	68①	기금설치 이유 복지제도·시설 중단·단축
	71조	해산시 재산처리 방법
	78조	직무상 비밀누설 여부
		겸직·자기거래 여부
	93① 1~2	공단의 기금관리·운영실태, 복지시설운영 수탁단체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여부
	93①3	기금법인 업무·회계·재산 사항 보고여부
	93②	우리사주조합 감독상 명령 이행 보고여부

(제6쪽)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7. 남녀고용평등 과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7조	모집과 채용
	8조	임금
	9조	임금외의 금품 등
	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3조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14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
	17-3~7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18조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18-2	배우자 출산휴가
	19조	육아휴직
	19-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9-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중 근로조건 등
	22-2	가족 돌봄 휴직
	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운영
	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31조	보고 및 검사 등
	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8. 근로자참여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4조	노사협의회 설치
	11조	시정명령 이행여부
	12조	정기 노사협의회 개최
	18조	노사협의회 규정 제출
	22조	자료제출 의무
	24조	의결사항 이행여부
	25조	중재결정 이행여부
	26조	고충처리위원 선임여부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5조	고용관리책임자 지정·신고
	7-2	식당, 화장실, 휴게시설 설치여부
	10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의무가입 공사 여부
	13조	공제부금
	15조	피공제자의 증명요구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제6쪽)

법	조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0.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4①	모집·채용
	4-4②	임금, 임금외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4-4③	교육·훈련
	4-4④	배치·전보·승진
	4-4⑤	퇴직·해고
	4-8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4-9	해고 등 불리한 처우의 금지

20  .   .   .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사용자 : 소속                   직               성명                  (인)
근로자 : 소속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