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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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아래 물품이「관세법」제235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아                래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특허권     □ 디자인권

수출입등신고번호			수출입등 신고일
수출입자 또는 신고자	상 호		통보대상 권리자
	대표자
장 치 장 소			B/L 번호
수출입등 신고물품	품 명
	규 격
	권 리 명 (상표명등)		신고(과세) 가격(￦)
	물품상태	□ 일반 물품 □ 부패․변질우려물품 □ 위험물품 □ 기타 긴급통관물품 (사유 : )

지식재산권 신고인은 이 통보를 받은 날(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전송의 경우에는 자료가 인터넷통관포털에 등록된 날)부터 7일(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계             속 >

「관세법」제235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종류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

수출입자등은 같은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신고인 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위 물품의 수출입통관 등 필요한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고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이후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모든 수출입등 신고에 대하여는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위조상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통보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Fax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