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 서식)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

□□□□□□□□□□□□□□□□□□□□□□□□□□□□□□□□□□□□□□□□□□□□□□□□□□□□□□□□□□□□□□□□

귀하

아래 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아              래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특허권     □ 디자인권

통보대상자				권리자와 관계
수출입등신고번호				B/L 번호
수출입등신고일				반 입 일
수출입자 (수출입등신고자)		상 호		장치 장소
		대표자
수출입등 신고물품	품 명			규 격
	권리명 (상표명등)			신고(과세) 가격(￦)
	물품상태		□ 일반 물품 □ 부패․변질우려물품 □ 위험물품 □ 기타 긴급통관물품 (사유 : )

지식재산권자는 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제235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종류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

수출입자등은 같은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보류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통보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Fax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