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의2 서식] <신설 2012.10.5>

민간전문가 파견심의 위원 심사표

(제42조 제3항 관련)

본인은 000부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의 안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안건 번호
원소속기관			직급			성명
파견근무부서
파견 필요성
파견기간	당초	. . ~ . . ( 개월)			6년이상 장기간 계속파견 여부		해당여부 표시 ( . . ~현)
	연장	. . ~ . . ( 개월)
원소속기관의 주요 업무		○ ○ ○
파견부서 담당업무		○ ○ ○
적절성 여부 판정 기준		□ 민간전문가의 파견목적/필요성 부합 여부 □ 파견기간 준수 여부 □ 민간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여부(파견자 교체의 경우) □ 원소속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동일한 업무에 6년이상 장기간 계속 파견받는지 여부
적절성 판정 (체크 표시)		□ 적절 □ 부적절 (사유*: 번) *부적절 사유는 바로 위 칸의 ‘적절성 여부 판정기준’의 번호를 기재

※ 작성요령

○ 안건 번호란에는 파견자 수가 많은 경우 1, 2, 3번 순으로 기재

○ 직급 및 성명은 파견기간 연장 및 파견자 교체 등 필요한 경우에 기재

○ 인사과장(팀장) 또는 사업담당과장이 안건을 보고하면, 위원은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참고자료〕의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적절성 여부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안건별 보고에 맞춰 ‘적절성 판정’란에 체크 표시. 부적절을 체크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된 번호(4번, 5번 등 표시)를 기재

○ 간사는 회의가 끝난 후 위원들의 심사표를 제출받아, 안건별로 위원들의 ‘적절’ 또는 ‘부적절’ 수를 헤아려, 해당 안건의 적절성 여부를 [별지 제12호의3 서식] 붙임에 최종 기록

년    월     일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위원                (서명)

소 속 :	직 위 :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참고자료] <신설 2012.10.5>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적절성 여부 판단기준

□ 민간전문가의 파견목적/필요성 부합 여부

판정 기준	○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문성이 없는 단순 업무 또는 행정보조 업무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경우에 해당하면 파견 금지

□ 파견기간 준수 여부

판정 기준	○ 파견기간은 2년 범위 내, 필요시 1년 연장하여 총 3년간 근무가 가능하므로, 그 근무기간을 준수하는지 여부

□ 민간전문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의 적정성 여부(파견자 교체의 경우)

판정 기준	○ 파견자가 원 소속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 근무를 하여 파견된 직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

판정 기준 (계속)	○ 민간전문가 담당업무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파견 금지 - 인가․허가․면허․특허 또는 승인 등을 하거나, 인가 ․허가․면허․특허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는 업무 -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결정하거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을 수사․감사․검사 또는 단속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특정한 사실・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사항 등 단순 민원은 제외)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 소속 민간기관이 관련된 재결․조정․중재 등을 하는 업무 -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민간전문가파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 민간직원 본인이 소속 민간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직접 맡지 않더라도, 동일 부서(課)에 근무하는 다른 민간기관 소속의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면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에 준하여 금지 * 예시: ▵▵▵과에서, 버스조합 직원은 택시조합 관련 민원을, 택시조합 직원은 버스조합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것을 금지

□ 원소속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6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기준	○ 민간전문가를 동일 업무에 장기간(6년) 계속 파견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 다만, 불가피하다고 위원들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위원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당안건에 ‘장기간 파견’임을 명시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심의위원들이 파견근무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심사표(별지 제12호의2 서식)와 함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