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의2]<신설 2012.7.31>

근 로 감 독 결 과 보 고 서 □□□□□□□□□□□□□□□□□□□□□□□□□□□□□□□□□□ (기간제법·파견법- 차별적 처우 점검)	담 당	과 장	(지)청장	결재

1.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

설립일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단위: 명)

(중복가능)

구분

무기계약

기간제

파견

단시간

기타

(도급직, 일용직 등)

남

여

노동조합

명칭

조합장

조합원수

설립일

조합장

임기

단체(임금)협약 만료일

비교대상

근로자

(단위: 명)

구분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감독일시

년

월

일

근로감독관

○ ○ ○ (인)    ○ ○ ○ (인)

2. 차별적 처우내용(임금)

3. 차별적 처우내용(그 밖의 근로조건 등<각종 수당 등>)

4. 차별적 처우내용(그 밖의 근로조건 등<금품 이외의 시설이용, 현물 등>)

5. 기타 차별적 처우내용

6. 종합 의견

첨부: 차별 여부 판단 보고서

첨부: 차별 조사 보고서
1. 사건개요
① 당사자	근로자
	사용자
② 차별적 처우의 경위
2. 쟁점사항별 검토(노사 당사자간 주장이 다른 등 검토가 필요한 쟁점사항을 기재)
쟁점 1	근로자 주장
	사용자 주장
	조사 결과
쟁점 2	근로자 주장
	사용자 주장
	조사 결과
쟁점 3	근로자 주장
	사용자 주장
	조사 결과
3. 검토 결과
①적용대상 사업장
②적용근로자
③차별처우 금지 주체로서의 사용자
④시정지도 대상 차별(차별시점 판단)
⑤비교대상근로자
⑥차별금지 영역: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⑦불리한 처우
⑧합리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