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호〕

1. 부정당업자 제재건의서

기 관 명 건의부서 : 전화: 담당자:
부정당업자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면허ㆍ등록번호등
	제 재 근 거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기타 참고사항) 건 의 기 관 의 장 (인)

2. 제재건의업체에 대한 사실확인내용 및 재무관 의견서

①계약건명 (품목명)		②계약금액 (계약기간)			( ～ )
③이 행 액 (이행률)	( %)	④예정가격 (낙찰률)			( %)
⑤계약포기일 또는 해지일		⑥과거제재유무 (최근2년이내)
⑦제재사유 발생원인			⑧업체의 고의 과실 여부
⑨제재사유발생후 업체의 조치 내용			⑩제재시 군에 미칠 영향
⑪업체의 현재 경영 상태			⑫과거계약이행 실적 및 성실도
⑬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			⑭계약품목의 조달방법 변경 여부
⑮사 건 경 위
⑯재 무 관 종합 의견
⑰과징금 부과 가능여부/근거
⑱기 타

※ 작성요령

1)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2) 계약미체결시는 ①에 ‘입찰건명’을, ②에 ‘낙찰액/예정가격’을 기재

3) ⑭는 제재건의후 ①계약품목의 조달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재

※ 작성례 : 타품목/외자구매 전환, 조달불가, 제조구매에서 구매로 변경 등

4) ⑮는 입찰일부터 제재사유발생일까지 발생순서대로 기재

5) 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법령 조항 기재

※ 작성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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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