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54호서식] <개정 2010.12.31>

(앞 면)

봉합엽서

보내는 사람                                        (요금후납)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소

(담당 ○○○, ☎     -      )

□□□-□□□

받는 사람

귀하

□□□-□□□

접는 선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 :

주  소 :

귀하의 차량이 오른쪽과 같이 법규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1. 귀하께서는 아래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해당 경찰서(도ㆍ시ㆍ군ㆍ구청) 교통민원실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      )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50%)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차량사진

차량번호판 사진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범칙금 납부시

금액 :  원(벌점  점)

의견

진술

기한

20  .  .   ～

20  .  .   까지

위반장소

위반내용

과태료 납부시

금액 :           원

(사전납부시     원)

적용법령

년     월     일

경찰서장 (관인)

절취선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소 관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납부자
주소
사전납부(의견진술)기한
과태료금액(원금)			원
사전납부시 감경금액			원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국고대리점및국고수납대리점) 수납인 경찰서장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 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소관

관

항

목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납부자 :

주  소 :

세입

징수관

계좌번호

납부기한(의견진술 기한)

납부금액(감경금액)

회계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위반내용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대상’이 아닌 경우 과태료사전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의뢰서의 “감경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접는 선
○ 앞쪽의 의견진술 기한 내에 귀하께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단, 체납 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절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