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59호의2서식] <개정 2009.11.27>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

통고서(고지서)번호: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원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원

적용법조

위반내용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면허번호

전화

주소

위반행위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장소

차량번호

차종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1)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범칙금영수증서

통고서(고지서)

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원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은행            지점

(적색)

<절취선>

범칙금 납부통고서

(은행용)

통고서(고지서)

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원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수납자인

은행            지점

118㎜×85㎜(특수감열지)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6.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년 이내 동 교육 이수자 제외).

7.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경범죄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생활질서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