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제16호]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 협약서

◦ 실용화연계사업 과제명 :

◦ 연구개발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부출연금	천원	천원	× 천원	× 천원	천원
민간부담금 - 현금 -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천원 천원
소계	천원	천원	× 천원	×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 천원	× 천원	천원

◦ 협약 사업기간 :   20  년   월   부터  -  20  년   월   일  까지

◦ 협약당사자 (갑) :

(을) :

◦ 연구책임자 (병) :

-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제 1 조 (협약의 체결)  위 실용화연계사업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목표 및 내용)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신청서(별지 서식 제15호) 별첨 3의 실용화연계 계획서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 3 조 (과제의 수행) (을)과 (병)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이하 “공동시행규정”이라 한다) 및 본 협약서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민‧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신청서(별지 서식 제15호) 별첨 3의 실용화연계 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이를 이행한다.

제 4 조 (연구개발비 지급) ①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 출연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가) 제1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2차 :      년   월   일                   천원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등과 본 협약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참여기업 및 기타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 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2. (을)은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3. (을)은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협약 종료년도 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연구개발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5. (을)과 (병)은 연구개발비의 비목 변경 시 공동시행규정 제108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6. (갑)은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개발비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 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7. 다년도협약과제의 정산은 공동시행규정 제108조에 따라 실시한다.

제 6 조 (연구결과의 보고) ① (병)은 당해과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진도보고서를 본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은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최종평가용보고서(기술이전 활용실적 포함)와 당해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등) (을)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을)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시행규정 제132조에 따라 기술료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의 세부징수절차 및 기준은 공동시행규정 별표 11과 같다.

③ 실시계약 체결 이후 기술료의 감면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은 기술료감면 및 조정신청서(공동시행규정 별지 제 19-3호 서식)를 (갑)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할 경우 공동시행규정 제141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급한 정부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본 연구의 성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은 공동시행규정 제127조(필요시 해당세부사업에 따라 조항변경)를 따른다.

※ 제127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 및 제127조제5항에 따라 국가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갑)은 (을)로 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을)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의 변경 관련 세부사항은 공동시행규정 제107조를 따른다.

제 11 조 (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은 필요시 기술이전 수혜 기업의 대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을)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을)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을)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진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갑)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을)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7.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8.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중 실제 연구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3호 내지 4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교부한 출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 12 조 (비밀유지) (갑)과 (을) 또한 기술수혜기업은 본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기술내용 및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을 타인에게 제공 혹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제 13 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기술이전 수혜기업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공동시행규정 및 이와 관련된 처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직인)

“을”                  대표이사            (직인)

연구책임자 (병) :

소속 :              직급/직책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