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4.  .  .>

(부 대 /기 관 명)

제             호                                                .        .         .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

소    속 :

계    급 (직   급) :                   군    번 (순    번) :

성    명 :

위 사람을                    에 처함.

1. 비행건명 :

2. 원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배수 :

3. 감면된 부과배수 :

4. 감면된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 금액

※ 군인사법 제56조의2제3항, 군인 징계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배수에 따른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급여채권, 예금채권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국세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끝.

직    위             계    급               성    명              (직인)

본 처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 제60조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42조에 따라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

징  계  부  가  금  감  면  처  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