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2. 연구계획서 또는 연구결과보고서 등 1부.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감면 신청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료 감면을 전문기관에 신청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대사업명 기재

예) 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거대과학연구개발사업, 지역거점연구단육성사업 등

○ 중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중사업명 기재

예)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다목적실용위성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등

○ 세부사업명 : 연구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신진연구자지원, 기본연구과제지원, 핵심연구, 창의적연구, 도약연구, 원자력안전 등

○ 과제번호 :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집행 잔액 제외)

○ 연구성과활용명 : 연구성과 중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연구성과활용명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직접실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감면근거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의 각호 중 해당조항 기재

○ 감면사유 및 내용 : 감면 사유는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제7항 각호에 해당되어야 하며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재

<작성 예시>

동 건은 주관연구기관(○○○○)이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21세기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의 상기 연구결과물을 직접실시함에 있어 실시기관이 중소기업인 점과 이전기술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35%)인 점을 고려하여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하고자 신청함

○ 감면금액 산출내역 : 기술료 감면금액의 산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작성 예시>

기술료산정기준 (정부출연금 이상) (A)	1차 감면 조정액 (중소기업 적용) (B)=(A)×10%	2차 감면 조정액 (일부기술 적용) (C)=(B)×35%	주관연구기관 조정금액(안)
1,000,000천원	100,000천원	35,000천원	35,000천원

<해당기술이 당해연구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계량화 작성 예시>

년도	연구개발 목표	연구내용	정부출연금(천원)	비중(%)	해당여부
1차년도 (2008)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2차년도 (2009)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50,000	15	○
		◎◎◎◎시험	100,000	10
		소 계	400,000	40
3차년도 (2010)	□□□연구	○○○○개발	150,000	15
		◇◇◇◇연구	100,000	10	○
		◎◎◎◎시험	50,000	5
		소 계	300,000	30
계			1,000,000	100
이전기술 관련 연구비 및 비중			350,00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