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약식 소급청구전조사 표준 서식

약식 청구전조사서

서울00지방검찰청

2010전 제4564호

강00(남, 00세)

2010. 00. 00.

	◯◯보호관찰소◯◯지소

조사 개요

사건개요

사 건

사건번호 :

죄    명 :

피조사자

성명(성별) :

주민등록번호(나이) :

주  소 :

주거지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수용 사항

수용기관 :

형기 :

출소일(예정일) :

조사 경과

조사요청

요청기관 :

요 청 일 :

조사 과정

2011. 0. 0.

조사 검토 자료(첨부)

<비첨부>

조사관 :	책임관(주무관)◯◯◯(인)	확인관 :	보호관찰관 ◯◯◯(인)
		작성일 : 2011. 0. 00. (02-0000-0000)

범행 관련 사항

범죄 경력

연번	입건일	죄 명	처분일	처분기관	처분내용	비 고
						성폭력
						청구건

성범죄 전력

범죄전력 1번

(판결문 요약)

범죄전력 4번(청구대상 사건)

청구 대상 사건

범행 개요

(판결문 요약)

재판 경과

‘06. 10. 30.

‘06. 11. 02. (확정)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소재불명자의 경우, 생략가능)

진술태도

참고사항

조사관 의견

재범위험성 평가

재범 위험성의 평가

처분 의견

부착명령 부과여부

특별준수사항

조사관 :	책임관(주무관)◯◯◯(인)	확인관 :	보호관찰관 ◯◯◯(인)
		작성일 : 2011. 0. 00. (02-0000-0000)

K-SORAS 결과표

문항	위험 요인		코 드			점수
1	피검사자의 나이(만)		18-25세 미만 25-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세 이상			3 2 1 0
2	혼인관계		혼인경험이 없는 혼인경험이 있는			1 0
3	최초 경찰 입건나이(만)		13세 미만 13세-19세 미만 19세-25세 미만 25세 이상			3 2 1 0
4	본 범죄의 유형		직접적 성범죄 비직접적 성범죄			3 1
5	이전 성범죄 횟수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0회			5 4 3 2 1 0
6	폭력 범죄 횟수		3회 이상 1-2회 해당사항 없음			2 1 0
7	총 시설 수용기간		5년 이상 2년 이상-5년 미만 2년 미만			2 1 0
8	본 범행 피해자의 나이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 13세-18세 미만 18세 이상			3 1 0
9	본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완전히 낯선 사람 친족 친족은 아니나 알던 사람			1 1 0
10	본 범행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1 0
11	본 범행 피해자의 수		2인 이상 2인 미만			1 0
12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 차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 그 외 큰 차이 없음			1 0
13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1 0
14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여부		해당사항 있음 해당사항 없음			1 0
15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책임 회피 책임 수용			1 0
위험성 점수 합계						20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			높 음
위험성 수준		낮 음		중 간	높 음
점 수 분 포		0~6		7~12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