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앞 쪽)

취소 사유 통보서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

내역

취소 유형

□ 전체 시설의 폐쇄

□ 시설의 미가동

□ 시설의 가동정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 분할 또는 양도

세부 사유

해당 사업장 및 시설명(코드)

통보 사유 발생 이후 해당 시설의 가동 예정일

* 시설의 미가동 및 가동정지의 경우 기재하되, 이미 가동한 경우 실제 가동개시일 기재

확인사항

확인사항 명

값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6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취소사유 관련 근거자료

※ 확인사항 기재 및 구비서류 제출 시 뒤쪽의 목록 참고

(뒤 쪽)

<취소 유형 별 확인사항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사항을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확인 사항

전체 시설의

폐쇄

1.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폐쇄일

시설의

미가동

1. 할당신청서에 포함된 해당 시설의 가동 예정일

시설의

가동정지

1. 해당 시설의 가동이 정지하여 1년이 경과한 날짜

2. 시설의 정기적인 보수 등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에 따른 정지 기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대한 사유

분할 또는 양도

1. 업체의 분할일 또는 사업장 및 시설의 양도일

<취소 유형 별 구비서류 목록>

※ 통보하고자 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앞쪽에 기재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유형	구비 서류
전체 시설의 폐쇄	1. 폐쇄일 관련 근거자료(해산등기, 주요사항 보고서, 폐업신고서 등)
시설의 미가동	1. 가동 예정일 관련 근거자료 2.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3개월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시설의 가동정지	1. 가동정지 관련 근거자료(가동 시간, 생산량 등 가동실적 및 활동자료 등) 2. 가동 예정일 관련 근거자료 3. 일상적인 보수 및 점검 관련 근거자료 4. 해당 시설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년 동안 가동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관련 근거자료
분할 또는 양도	1. 분할 또는 양도 근거자료(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시자료, 의사회 의결사항 등) 2. 분할 또는 양도한 사업장 및 시설 목록